태영호 귀순 첫 기자간담회

중국, 결심만 하면 북한 정권 끝나
대북제재 효과 숫자로 판단은 금물
북한 주민 상당한 동요 느끼는 중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탈북에 대한 개인의 소회는 물론 북한 체제와 사회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 놨다.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에 온 소회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부모 자식 간 숭고한 사랑마저 악용해 해외에 나간 주재원은 자식 한 명을 인질로 잡아 둔다. 저는 다행스럽게 자식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있었다. 어떤 경로, 과정을 거쳐서 올 수 있었는지는 여러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 말하기 적절치 않다.

→북한은 2017년 말에 핵을 완성한다는 계획인가.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때도 핵개발을 중단해 본 적이 한번도 없다.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공식 채택했는데 여기서 경제는 전 세계와 북한 주민을 기만하기 위해 붙인 것이고 실상은 핵 최우선 정책이라고 보면 정확하다. 북한은 한국의 대선이 진행되고 미국 대선 후 정권 인수 과정인 2016~2017년 말을 핵완성의 적기로 본다. 국내 정치 일정 때문에 한·미가 북한 핵개발을 중지시킬 조치를 취하지 못할 거라는 타산이다. 북한은 핵개발을 완성해 핵보유국 지위에서 대화를 진행할 생각이다. 한·미가 유지해 온 ‘선(先)비핵화 후(後)대화’가 아니라 ‘핵동결 대 제재 해제’ 전략이다.

→해외 북한 공관의 외화벌이 활동은.

-북한 공관에는 다기(多岐)한 부서 사람들이 나온다. 기관마다 부과된 ‘외화벌이 과제’는 다르다. 경제부서에서 나온 주재원들은 구체적인 과제를 집행하지 못하면 추궁을 받는다. 그러나 외교관에게는 구체적인 과제를 주지는 않는다. 다만 매달 사후 총화(평가)를 통해 어느 공관이 얼마나 외화를 벌었나를 평가한다.

→공개 활동을 결심한 배경은.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공개활동을 진행해 김정은 정권을 빨리 붕괴시키고 우리 민족을 핵참화에서 구원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북에 두고 온 가족과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동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방구석에서 눈물이나 흘리고 해서 도움이 될 게 없다. 싸울 때만 통일의 아침을 불러올 수 있다.

→김정은만 처리되면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나.

-공포정치와 처형으로만 유지되는 사회는 예가 없다. 북한은 계급투쟁에 기초한 공산주의 이론에 더해 조선시대의 충효사상으로 유지되는 사회다. 정체성과 명분을 중시하지만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이 둘을 다 잃었다. 김정은은 집권 5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주민들에게 집권의 명분과 정체성을 명백히 밝히지 못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에 와서 보니 대북 정책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많더라. 현재 김정은의 핵개발 정책을 포기시키느냐 마느냐 문제는 인센티브의 양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김정은이 있는 한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1조 달러, 10조 달러를 준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해외에서 체제 선전활동은 어땠나.

-북한 엘리트층도 기회주의적으로 살고 있다. 낮에는 ‘김정은 만세’를 외치고 저녁에서 이불을 쓰고 한국 영화를 본다. 저 역시 기회주의적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걸 부끄럽게 생각한다. 영국에서 사람들에게 체제 홍보를 하면 제 앞에서 ‘어떻게 그런 체제를 홍보할 수 있냐’고 물었다. 직무상 체제를 옹호해야 했기 때문에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

→북한은 중국을 어떻게 보나.

-북한이 중국에 자주적인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중국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동북아의 완충지대로 간주하고 있어 이 지대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중국이 결심만 하면 북한 정권 끝내는 건 일도 아니다. 하지만 중국은 압록강, 두만강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미군의 전진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북한 정권을 비호해 주고 있다.

→북한의 경제 모델은 어떤가.

-실정은 원시적 자본주의인데 상부 구조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기초하고 있다.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의 마찰이 큰 아킬레스건이다. 북한은 ‘수령 신격화’에 기초한 사회다. 수령은 주민들의 의식주를 보장해 줘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 김정은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수 있겠나.

→대북 제재 효과를 체감했나.

-대북 제재로 김정은 정권은 상당한 위기에 몰리고 있다. 제재 효과는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북한 주민 심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와 김정은의 정책이 어떻게 파탄 나는지를 봐야 한다. 한 예로 올 3월 제재가 나오자 김정은은 여명거리 건설을 지시했다. 10월 10일 전까지 완성해 제재가 물거품이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호통쳤지만 안 됐다. 북한 사람들은 제재가 심화되는 속에서 상당한 동요를 느끼고 있다.

→인권 압박 효과는.

-북한을 가장 위축시키는 게 인권 문제다. 핵 문제는 어딜 가서도 당당하게 말한다. 많은 나라들이 내심으로는 북한이 어떻게 핵보유국 지위에 올라가는가를 궁금해한다. 그러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을 지지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은 공식 표 대결을 포기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 인권 공세의 커다란 승리다. 북한은 인권에서 승산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는 게 중요하다. 북한 주민들은 이게 뭔지 모른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다는 소문은 김정은이 범죄자이며 북한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은 김정은 세 글자가 유엔 결의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에서 한국 언론 등도 접촉했나.

-북한 외교관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처음 컴퓨터를 켜고 뉴스를 본다. 한국, 해외 언론이 북한에 대해 뭘 썼는지 다 안다. 스마트폰에 뉴스 앱을 설치해 다 본다. 제가 오늘 말하는 것도 거의 그대로 북한 외교관, 해외 주재원들이 즉시 다 볼 것이다. 북한에 있을 때 탈북 결심에 힘을 준 게 먼저 와 있는 탈북민들의 활동이었다.

→재일동포 출신 고영희가 김정은의 생모가 맞나.

-김정은은 ‘백두혈통’을 강조하는데 집권 5년차인 지금까지도 생모의 이름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어머니를 ‘선군조선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이름은 내놓지 못했다. 늙은 아버지의 동료들이 옆에 있는데 그 앞에서 자기 어머니가 김정일의 공식적인 부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백두혈통의 허구성이다.

→북한 외교관의 한 달 월급은.

-한국분들이 들으면 생존이 가능하냐고 생각할 정도다. 대사는 900~1100달러, 참사·공사는 700~800달러다. 북한은 말하자면 사회 자체가 수용소이며 병영이라 대사관에서 집단 생활을 한다. 전기세, 물세는 국가가 부담하기에 생존이 가능하다. 또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돈도 번다.

→한국 드라마는 어떤 것을 봤나.

-엘리트들은 역사물을 좋아한다. ‘불멸의 이순신’, ‘육룡이 나르샤’, ‘정도전’ 등. 일반 주민들은 ‘겨울 연가’, ‘가을 동화’ 등. 북한 젊은층은 남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말투도 바뀌었다. ‘자기야’, ‘오빠야’, ‘할꼬야?’ ‘ㅋㅋㅋ’ 이런 건 북한에 전혀 없던 표현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목도한 소감은.

-나라 운영에서 시스템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TV 보면 당장 나라가 끝날 거 같지만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가동된다. 100만명이 모였다 흩어질 때 경찰의 연행이 없고 시위 후 청소하는 장면을 보고 대단한 감명을 받았다. 한국이 세계 민주화 과정을 새로운 단계로 선도한다는 생각을 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