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선언문으로 본 노선

법치·시장경제·공동체 명시
안보는 정통 보수 색채 유지

개혁보수신당(가칭)은 27일 분당선언문을 통해 “진정한 보수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새누리당과 ‘보수 노선 경쟁’을 예고했다.

200자 원고지 17매 분량의 분당선언문에 ‘보수’라는 표현이 무려 24차례나 언급될 정도로 개혁신당은 ‘개혁적 보수’를 기치로 내걸었다. 기존 새누리당과 비교할 때 안보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좌클릭’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보수의 가치에 대해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되 잘못된 것은 고친다”, “사적 이익보다 공적인 대의를 존중한다”, “개혁하고 변화하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킨다”,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중시한다”고 정의했다.

반면 새누리당 주류 친박(친박근혜)계에 대해서는 ‘패권 세력’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의 불통 정치에 의해 저질러진 사상 최악의 헌법 유린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비호하며 국민 앞에 후안무치의 모습을 보였다”고 각을 세웠다.

같은 맥락에서 개혁신당은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법 위에 사람이 군림하는 인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체제이며 정의를 무너뜨리는 체제”라는 지적은 친박 세력을 겨눈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에서 일부 세력은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과격한 운동권 세력의 사고방식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위험천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비판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 일부 야권 세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당은 또 ‘진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속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것”이라면서 재벌의 불공정 행위를 엄벌하고, 혈연·지연·학연에 의한 정실자본주의를 근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기존의 정통 보수 색채를 유지하기로 한 안보에 대해서는 “안보는 최고의 가치”라면서 “강한 국방력만이 국가 안위를 지킬 수 있다는 원칙하에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 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산 비리 등 안보 관련 비리는 국가반역행위 수준으로 단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