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문제가 北 가장 위축시켜” 고위급 탈북민 19년 만에 회견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는 27일 “북한을 가장 위축시키는 게 인권 문제”라면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은 인권에서 승산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영국에서 북한 체제 선전 업무를 맡았던 고위급 외교관으로 지난 7~8월쯤 가족들과 동반 귀순했다. 이날 간담회는 1997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기자회견 이후 19년 만에 열린 고위급 탈북민의 공개 활동이다.

태 전 공사는 “북한 주민들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뭔지 모르지만 재판에 넘겨진다는 소문은 김정은이 범죄자이며 북한의 미래가 없다는 뜻”이라면서 “북한은 김정은이란 세 글자가 유엔 결의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또 “김정은이 있는 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1조 달러, 10조 달러를 준다고 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때도 핵개발을 중단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공식 채택했는데 여기서 경제는 전 세계와 북한 주민을 기만하기 위해 붙인 것이고 실상은 핵 최우선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은 2017년 말까지 핵 개발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핵 질주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한국의 대선이 진행되고 미국 대선 후 정권 인수 과정인 2016~2017년을 핵 완성의 적기로 본다”면서 “국내 정치 때문에 북한 핵개발을 중지시킬 조치를 취하지 못할 거라는 타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에서 대화를 진행할 생각”이라면서 “한·미가 유지하는 ‘선(先) 비핵화 후(後) 대화’가 아니라 ‘핵동결 대 제재 해제’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태 전 공사는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해 “북한 사람들이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