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보고

한·미 정세 고려 추가 도발 시기 저울질
유엔 새 대북제재 GDP 3.7% 감소 효과
30년 넘은 재래식 무기 70% 고장 잦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제 북한의 군 전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전차, 함정 등 재래식 장비의 70~90%가 30년 이상 경과돼 잦은 고장으로 차질을 빚고 있고, 무리한 병력 동원과 만성적인 보급품 부족으로 탈영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전쟁 대비 태세는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들이 전했다.

이 원장은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대해 “12월 중순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지상 사출실험을 하는 등 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새로운 잠수함 건조용으로 보이는 자재들도 계속 식별되고 있다”면서 “이런 움직임으로 볼 때 북한이 한·미 정세를 고려해 추가 도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이 원장은 또 “북한은 우리의 탄핵 정국에 대해 자신들에 유리한 정세가 조성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선전 매체를 총동원해서 대남 선전공세를 집중 전개해 왔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제재가 성실히 이행될 경우 북한의 연간 외화 수입이 8억 6000만 달러, 국내총생산(GDP)이 3.7%가량 감소될 것”이라면서 “이 같은 감소세가 3∼4년간 지속될 경우 심각한 경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이후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은 현재까지 공식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미 대북정책의 방향이 구체화될 때까지 관망할 것”이라면서 “미·북 간 민간 차원의 투트랙 회의 등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제시하면서 직접 대화 가능성도 타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원장은 해외에 체류 중인 최순실씨 딸 정유라(20)씨의 동향에 대해 “정씨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국정원 차원에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한 전방위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불법적인 사찰은 하지 않고 있으며, 의도적인 동향 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