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콘텐츠산업 정책 개편

K-컬처밸리 등 민간 이양… 콘진원장 후보자 공개 검증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문화창조융합본부를 내년 3월까지 폐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전면 개편’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문화창조융합본부는 최씨의 측근인 차은택씨가 초대 본부장을 맡았던 곳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소속 사업들도 일제히 명칭을 바꾼다. 융합벨트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인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콘텐츠기업 창업 지원 사업인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으로 통합해 ‘콘텐츠코리아 랩 기업지원센터’로 새 출발을 한다. 정부가 주도해 온 ‘문화창조융합센터’와 ‘K컬처밸리’, ‘K익스피리언스’ 사업은 민간 기업에 맡겨 향후 추진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2018년 초까지 ‘콘텐츠코리아 랩’을 ‘(구)벤처단지’ 사업과 통합해 ‘콘텐츠 팩토리’(가칭)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단 현재 문화창조벤처단지에 입주한 42개 기업은 내년 말까지는 현행 지원을 받게 된다. 인력 육성 정책인 문화창조아카데미는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로 개편한다. ‘콘텐츠인재캠퍼스’는 서울 홍릉 산업연구원 건물에 조성 중인 교육 시설로 내년 3월까지 이전한다.

최씨와 차씨 등 비선 채널을 통해 임명된 것으로 드러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선임 과정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콘텐츠진흥원장을 선임할 때는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재량을 최소화한 뒤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고 후보자 공개 검증도 하기로 했다. 콘텐츠진흥원의 사업 공모 절차도 개선한다. 사업 공모 시 1200여개의 국내 대표 콘텐츠기업이 동의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평 등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문체부가 이 같은 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최씨 인맥이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주무른 정황이 드러난 뒤 비판 여론이 집중되고, 부처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관련 사업을 모두 폐지하거나 중단할 경우 콘텐츠산업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콘텐츠산업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미래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털 건 털되 사업은 살려 나가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도 반영됐다. 국내 콘텐츠산업 종사자는 62만명에 달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