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硏 ‘국가 개혁’ 포럼
이민화 이사장 “혁신·신뢰가저성장·양극화 시대 키워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
이날 포럼의 첫 발표자로 나선 이 이사장은 한국사회의 문제를 저성장 경제, 양극화된 분배, 고착화된 사회, 비전이 없는 정치 등 4가지로 요약했다. 저성장 국면에 양극화와 고착화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불신사회’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이사장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성장 키워드는 효율과 경쟁이었지만 이후에는 혁신과 신뢰가 돼야 한다”조언했다.
이 이사장은 또 최근 촛불집회가 보여 준 정신을 이어 갈 수 있는 ‘촛불의 상시화’ 전략으로 ‘디지털 거버넌스’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의 단원제 국회는 상위 10%만을 대변해 왔다”면서 “하위 90%를 대변하는 국회를 따로 만들 게 아니라 한국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 4.0의 구현을 통해 직접 민주제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는 ‘난세에서 모범국가로의 변혁’을 주제로 한 김병섭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장의 발표도 이어졌다. 김 센터장은 “긴 미래를 내다보고 국정목표를 정하기 위한 정부기구가 있어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에 그런 역할을 뒀지만 재정 정책에 밀려 후순위가 됐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은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각범 전 정책기획수석, 이광형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장,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12-21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