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후 첫 대정부질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20일 진행됐다.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경제 영향 및 가계부채 관리 대책 등이 거론됐다.

●정부 경제정책 방향

여당 의원들은 대내외 경제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대책 마련에,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에 각각 질문의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에게는 ‘보호무역 강화’의 위험요인과 ‘신규 협력 강화’라는 기회요인이 병존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 당국자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 측과 100여회 넘게 소통해 오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한·미 FTA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점을 충분하게 전달했으며 양국 무역과 안보 분야의 협력이 흔들리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가계부채 때문에 우리 경제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하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금리가 1% 포인트만 올라도 추가 이자 부담이 연간 8조원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의 구조 자체는 질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만약 금리인상이라는 충격이 한꺼번에 온다면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경유착 근절 방안

여야 의원들은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정경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재벌 총수 사면권, 비공식 인사 개입 등 기업들의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서 “기업 오너의 전횡을 막는 견제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은 사실상 재벌에 의한 것”이라면서 “기업내부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대기업도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이라면서 “미르·K스포츠 재단의 불법 모금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스스로 해산하지 않는다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황 권한대행은 “대기업들이 벌이는 기부 활동 전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이나 부정청탁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대책

여야 의원들은 국무위원들에게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대책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은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달 AI 확진이 나오자마자 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자위대를 살처분에 총동원했다”면서 “우리나라도 국가 재난 시 군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이 최근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는 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기름장어가 길라임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 권한대행을 까다로운 질문을 매끄럽게 피해 간다는 의미의 ‘기름장어’에, 박 대통령을 차움의원에서 사용한 가명으로 알려진 ‘길라임’에 빗댄 것이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그런 적절하지 않은 표현은 국회에서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오후 5시쯤 본회의장의 자리를 지킨 의원은 새누리당 12명, 민주당 15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등 30여명에 불과해 국회 출석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상황이 무색하게 됐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