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내부고발’ 고영태·이성한 특검 피하고 처벌 면제?

[탄핵 정국] ‘내부고발’ 고영태·이성한 특검 피하고 처벌 면제?

입력 2016-12-18 23:06
수정 2016-12-19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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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오른팔’ 김성현·증거인멸 장순호 주목

최순실(60·구속 기소)씨의 국정농단에 연루돼 있으면서도 검찰의 사법 처리 대상에서는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최씨의 핵심 측근이었던 더블루K 전 이사 고영태씨와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성한씨가 대표적이다.

고영태 전 더 블루케이 이사. 연합뉴스
고영태 전 더 블루케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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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연합뉴스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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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행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이들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적극적으로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들은 한때 최씨와 ‘한 배’를 탔던 인사들이다. 수사 선상에 오를 개연성이 높은 인물들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들에 대해 사실상의 플리바기닝(수사 협력의 대가로 처벌을 면제받거나 낮춰 받는 제도)을 적용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된 상황에서 이들 역시 특검의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회장(최순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일”이라는 폭로를 비롯해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최씨 행각을 구체적으로 증언해 온 고씨는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최씨 국정농단의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거의 매일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최씨에게 전달했다”는 폭로 등으로 ‘내부고발자’ 역할을 한 이씨 역시 고씨와 함께 최씨의 ‘비선 모임’ 핵심 멤버였다.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을 맡은 김성현씨의 사법 처리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최씨의 최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47·구속 기소)씨 대신 최씨의 ‘오른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 최씨의 지시로 컴퓨터 증거인멸에 관여한 장순호 플레이그라운드 재무이사와 최씨의 행적을 소상히 알고 있는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등 최씨의 다른 측근들도 특검의 추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향후 특검팀이 이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들의 신분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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