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답변서로 본 쟁점별 주장

“노무현·MB 때도 같은 방식” 국정 농단 관련 ‘형평성’ 주장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의 절차와 내용이 부당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노무현·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의 사례와 미국 정가의 은어까지 다양하게 동원하며 ‘형평성’을 주장했다.

●“지인 의견 반영, 사회통념상 가능”

박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최순실 이권 사업 등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국정 전체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의 국정 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등의 관여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대통령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며 ‘백악관 거품’(White House Bubble·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고립돼 대중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라는 용어를 언급했다. 즉, 최씨의 역할은 청와대에 고립된 박 대통령을 바깥 민심과 연결하는 ‘파이프’였다는 주장인 셈이다. 박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측은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전 장관과 1급 공무원들의 일괄 사표에 대해 “공직 기강 확립, 조직 쇄신 차원에서 일반직 중 최고위직인 1급 공무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사례는 역대 정부에서도 다수 존재한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행자부 1급 공무원 11명이 사표를 제출했는데 같은 논리라면 노 전 대통령 역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도 감사원, 총리실, 국세청, 교과부, 국세청, 농식품부 등의 1급 간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사례가 다수 있다”고 했다.

●“직책수행 성실성 여부, 사유 못돼”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의 정책결정상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따라서 설령 중대한 재난사고에 대한 박 대통령의 조치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의 논리대로라면 향후 모든 인명 피해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 측은 “미르재단 등은 공익사업이고 박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이 아니므로 뇌물수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일가가 80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하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해 재단 이사진을 친노(친노무현계) 인사들로 채운 사례도 존재한다”고 했다. 재단 관련 제3자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했음에도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은 오히려 박 대통령이 출연 대가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없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연설문을 최순실로 하여금 살펴보게 한 이유는 직업관료나 언론인 기준으로 작성된 문구들을 국민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관해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고, 발표되기 직전 의견을 구한 것이어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 현실과 맞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부엌 내각)이라는 용어를 언급했다. 미국 대통령의 사적 브레인을 뜻하는 은어로, 박 대통령에게 최씨는 키친 캐비닛 역할이었다는 얘기다.

●“봉하대군, 만사형통… 전례 있다”

박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의 형 노건평이 ‘봉하대군’이라고 불리면서 대우조선 남상국 사장으로부터 연임 청탁을 받았다가 공개돼 남상국이 자살한 사례,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만사형통’이라고 불리면서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한 이상득 전 의원 사례 등을 종합하면 전임 대통령도 공적 경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