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의 와중에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거나 공석인 공공기관이 늘어나 경영 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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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공공기관이 2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임명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는 무역보험공사의 경우 김영학 사장의 임기가 지난 11일 종료됐지만 후임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나 산업부 등에서 공모를 진행하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기술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사장이 결정된다. 하지만 이곳 역시 실질적 대주주인 산업부나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언질도 없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난 박구원 사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도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역시 후임 인선 없이 박영아 원장이 계속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공모를 시작한 곳도 일부 있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어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15일 공석인 상태로 사장직 공모를 시작했다. 기술보증기금도 이사장직 공모를 지난 1일 시작했다. 하지만 지원자가 과거와 달리 현격히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 갈등 중재안으로 정부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