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직자 위기 극복법은 ‘현장’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따른 혼란으로 국정에 공백이 생기면서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자괴감과 무기력에 일부에서는 일손을 놓고 있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추락하고 있다. 당장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고위공무원을 지낸 공직 원로들은 이럴 때일수록 현장을 자주 찾고 정책 대상자들과 현안에 대해 토론하며 방향을 잡아 갈 것을 주문했다. 정권은 바뀌지만, 국민과 정부의 관계는 영속적이란 점도 기억하라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사회 부처 장관은 현시점에 논의해야 할 정책 현안이 있다면 정치적 환경과 상관없이 과감하게 공론화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타이밍을 놓치면 모든 정책이 늘어지고, 대선 정국까지 맞물려 정책을 준비하는 데 1년을 허송세월하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커진다”면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국민과의 교감과 공감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 가며 위축되지 말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치권과 언론 등에도 “공직사회에 중심을 잡으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공직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국가가 해야 할 기본 책무는 리더십이 있든 없든 어느 시기나 똑같다”며 “위기의식에 너무 움츠러드는 것은 좋지 않다.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차분하게 수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창진 전 복지부 차관은 민생과 직결된 서민 대책은 눈치 보지 말고 추진하되 민생과 직결된 정책이 아니라면 여유를 갖고 처리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문 전 차관은 “민생과 관련한 사안은 정국과 관계없이 추진해야 할 중요한 국정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원칙을 갖고 밀고 나가되 공직자가 새로운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니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게 낫다”고 충고했다. 또 공무원이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위직이 나서 사기를 북돋고 결의를 다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제언했다.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각 부처 장관이 리더십을 발휘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이 내가 맡은 분야에 소명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가지면, 그런 자세가 실·국장과 그 밑의 공직자에게도 전달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평상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도 “공직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너무 싸늘해 공직 후배들이 풀이 죽어 힘들어한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장·차관이 중심을 잡고 침착하게 대응하며 ‘책임지는 행정’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성 전 복지부 차관은 “후배들을 보면 원칙 없는 인사 때문에 불안해하고, 맡은 일을 완수해 성과를 내기보다 닥친 위험을 피하는 데 골똘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설령 불이익을 당해 그만두는 일이 있을지라도 소신껏 일하다 명예롭게 공직을 내려놓겠다는 각오로 구두끈을 졸라매야 한다”고 지적했다.
23년간 공직에 몸담은 사회 부처의 전 국장급 공무원은 부처별로 토론을 거쳐 빨리해야 할 일, 수정해야 할 일, 중지해야 할 일을 분류해 일단 추진해야겠다는 판단이 서면 정치권을 설득하고, 계속 추진하면 혼선이 빚어질 일은 정리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눈치 보지 않고 일하는 소신도 필요하고, 지시를 받고 진행하던 일 가운데 더는 추진하지 말아야겠다고 판단한 정책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는 뚝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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