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박근혜표 정책 옥석 가리자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됨에 따라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 어젠다인 ‘창조경제’가 이명박 정부 때 슬로건인 ‘녹색성장’의 전철을 밟고 있다.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창조경제라는 이름을 지우고, 비리 의혹에 연루된 부분은 정리하더라도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창출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만큼은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창업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혁신센터는 지역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요즘 창업을 생각하는 이들은 먼저 혁신센터부터 찾는다”면서 “지역 인재들이 가진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중소기업이 혁신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 농단의 주인공인 최순실씨의 측근 차은택씨가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아 문화벤처 분야에서 각종 이권을 챙겨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창조경제 활성화 노력 전체가 비판의 대상이 됐다. 특히 탄핵정국과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기간이 겹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예산은 총알받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실제로 혁신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되는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예산은 미래부가 제출했던 472억 5000만원에서 36억원이 감액된 436억 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창조경제 기반구축 예산도 85억 7300만원에서 75억 9400만원으로 깎였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키우겠다며 과학관, 도서관, 주민센터 등 생활공간에 설치한 ‘무한상상실’ 운영비는 40억 2000만원에서 22억 2000만원으로, 145억 6000만원이던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 예산도 딱 절반인 72억 8000만원으로 감액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제 최씨와 차씨 등의 비리는 주로 문화, 체육 분야에 집중됐는데, ‘창조경제’라는 이름표가 붙었다는 이유로 연구개발(R&D)과 창업지원 등의 분야가 유탄을 맞았다”면서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 모두를 부정하고 격하하기보다는 ‘옥석 가리기’를 통해 좋은 취지의 정책은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탄핵 소추로 1년여 정도 앞당겨지기는 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됐던 녹색성장 정책이 이번 정부 들어 유야무야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이다. 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이었던 녹색성장위원회가 이번 정부에서는 총리실 산하로 격하됐고, 녹색성장에 투자했던 기업들은 돈만 날렸다. 마찬가지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담하고 있는 대기업은 지난해 545억 6900만원, 올 8월까지 160억 1000만원 등 모두 700억원이 넘는 돈을 창조경제에 투입했지만, 혼란한 정국으로 인해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창조경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창업 지원 정책을 중단하는 것은 경제 전체에 손을 놓는 것과 같다”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대응하기 위해선 산업 간 융·복합과 창업지원은 유지·강화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은 적어도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꽤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제도의 정비 등 아쉬운 점이 있지만 큰 방향성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협력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창조경제라면, 이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면서 “혁신센터 역할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한데,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기보다 벤처와 대기업 사이에서 인수합병(M&A) 등 생태계 순환의 역할을 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12-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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