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8곳 성과연봉제 ‘전격 도입’

시중은행 8곳 성과연봉제 ‘전격 도입’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12-12 22:40
수정 2016-12-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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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등 7곳 긴급이사회 의결…수협은행은 이사회에 보고

허 찔린 노조 반발… 소송 불가피
사측 “세부사항 노사합의 할 것”


‘최순실 게이트’로 동력을 잃은 듯했던 은행권 성과연봉제가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하기로 해서다. 하지만 노조 반발이 심해 실제 도입까지는 갈 길이 멀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은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KEB하나·KB국민·신한·우리·농협·SC·씨티은행 등 총 7개 시중은행이 전격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의했다. 수협은행은 은행장이 이사회에 이날 보고했다. 금융 공기업이나 국책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단 8곳의 은행이 도입만 결정했을 뿐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 등은 노조와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 측은 “협상은 절대 없다”며 강경하다.

갑작스러운 도입 결정을 두고 해석도 분분하다. 앞서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노조에서 성과연봉제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노조 측은 “오늘(12일) 이사회 의결을 무조건 강행하라는 금융위원회의 지시가 지난 9일 시중은행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 측은 “탄핵 정국을 틈타 날치기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를 솎아내려는 노동 개악인 만큼 정부는 시중은행 압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사측은 정부 ‘강권’과는 별개로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은행들의 필연적 단체행동이라고 주장한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한 곳이 먼저 나서기 부담스러워 동시다발적으로 이사회 날짜를 잡은 것 같다”며 “(성과연봉제의) 세부 내용은 노사 합의로 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노조가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한 방 먹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탄핵 정국이 펼쳐지면서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등이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방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 측은 “성과연봉제는 금융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개별 은행 이사회 개최를 지시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대부분의 금융 공기업들은 노조와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가 소송 등의 진통을 겪고 있다. 시중은행들도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1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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