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정부 수립-건국’ 공방

당국 학술회의서도 논란만 반복
새달 최종본 의견 반영 어려울듯





내년 3월 중·고교에서 사용될 국정 역사교과서의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서술을 두고 학계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교육부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최종본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대립이 워낙 심해 통일된 견해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국정 역사교과서의 최대 쟁점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한시준 단국대 교수는 “1948년 건국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며, 헌법에 위배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미 ‘대한민국’으로서 국가의 요소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수립 당시 국호인 ‘대한민국’을 연호로 사용했고 1919년은 ‘대한민국 원년’, 1945년은 ‘대한민국 27년’으로 표기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일부 뉴라이트(신보수) 측에서 주장하는 ‘1948년 건국’을 받아들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도 부정하게 된다고 했다.

반대 발제에 나선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1919년에 진정한 건국이 됐다면 이후 펼쳐진 독립운동의 존재와 의미는 무엇이며, 미래의 건국을 대비해 1941년 임시정부에서 건국강령을 준비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맞받았다. 그는 1897년 탄생한 대한제국이나 1919년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8년 대한민국 탄생에 중요한 밑거름이자 전 단계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3년간의 진통 끝에 탄생한 국가”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승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임시정부의 수립을 건국이라 규정하면 1910~1919년의 역사는 단절과 공백의 시기가 되며, 오히려 그 시기에 일제의 통치가 가져온 모든 부도덕한 행위나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근거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김창록 경북대 교수는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됐다는 주장은 법적으로는 대한민국이 그 이전의 국가와는 단절된 신생국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을 비롯해 1948년 신생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범위 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에 앞서 사회단체인 광복회가 국정교과서에 ‘대한민국 건국’을 명확히 하라고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 가운데 일부가 회의장에 들어와 소리를 질러 저지당하기도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