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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탄핵 이후의 광장/이현정 정책뉴스부 기자

[오늘의 눈] 탄핵 이후의 광장/이현정 정책뉴스부 기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12-11 18:14
업데이트 2016-12-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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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정치부 기자
이현정 정치부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34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지난 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시민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대한민국 만세”, “우리가 이겼다”고 외치며 얼싸안았다.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탄핵안 표결을 지켜보던 세월호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안았다. 시민의 힘으로 정도(正道)를 벗어난 역사의 물줄기를 틀고, 권력은 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재확인한 순간이었다.

촛불은 탄핵이 가결된 다음날에도 광화문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탄핵 이후의 촛불은 탄핵 이전의 촛불과는 달랐다. 시민들은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만을 요구하지 않았다. 지금의 ‘헬조선’을 만든 낡은 체제와 작별하고 패권적 정치권력과 단절해 지금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에 만족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민심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더 나은 내일로 가기 위한 통과의례일지도 모른다. 더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외침, 상식적이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시민의 요구, 그것이 광장의 촛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 탄핵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진짜 이유다.

군사독재자의 딸이자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그가 국가원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은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 수구기득권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낡은 체제가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급기야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과 인사에도 사적 권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돈도 권력’이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말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도 나아지는 게 없는 대한민국 갑남을녀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새벽에 나가 밤늦도록 일하며 자녀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친 부모, 아무리 발버둥쳐도 제자리인 포획당한 청춘이 이런 사회에 울분을 터뜨리며 거리로 나섰다. 촛불이 에워싼 곳은 청와대였지만, 민심이 겨냥한 곳은 부패한 권력, 권력과 유착한 재벌, 기형화한 체제였다.

정치권이 촛불 광장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국면을 대선용으로만 활용하려 들고, 사회·경제 개혁에 머뭇거린다면 국민의 분노가 이번엔 국회를 향할 것이다. 관료 조직도 마찬가지다. “컨트롤타워가 없어진 마당에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오지만, 위기 상황에 관료 조직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이는 관료 조직이 가져야 할 자율성과 정책의 보편성을 외면하고 그간 타성에만 젖어 왔다는 것을 자인하는 일이 된다. 복지부동, 무책임, 무능, 부패, 무사안일로는 이 정국에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탄핵 이후 첫 촛불집회가 열린 광화문 광장에는 세월호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대통령의 7시간’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의미로 구명조끼 304개가 놓였다. 낡은 체제의 종식은 세월호 진상 규명, 즉 과거 청산에서부터 시작된다. 광장의 촛불이 여기서 잦아든다면 우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잠든 진도 앞 깊은 바다, 인양되지 못한 선체에 영영 갇히게 될 것이다.

hjlee@seoul.co.kr
2016-12-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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