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토 마사토시 前 주한 日대사

핵 실전 배치 막는 국제 압력 필요
韓 정부의 태도 변화 좋은 일 아냐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는 “일본은 차기 한국 정부에서 대북 정책의 대전환이 있을까 염려하고 있다”며 “유화 정책으로 북한이 얻는 수입은 핵실험의 재원이 될 것이고 (핵무기의) 실전 배치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을 방문한 외교부 기자단과 지난 4일 도쿄 게이오 플라자호텔에서 만난 무토 전 대사는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피할 수 없는 일일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북한에 흔들려선 안 되며 북한 핵·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한국 정부의 태도가 바뀌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무토 전 대사는 북한이 올해 들어 수차례 실패에도 불구하고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이 일로 숙청된 사람은 없었다”면서 “실패해도 되니 발사를 많이 해서 빨리 성공을 시키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이후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트럼프가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이라고 말하지만 아마 그건 안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트럼프에게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한·일이 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토 전 대사는 지난달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일본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한·중이 다시 가까워져 중국에 일본 정보가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한국의 차기 정부가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해도 일본 정부는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서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토 전 대사는 총 12년간 한국에서 근무한 일본 내 한국 전문가다. 외무성 북동아시아과장,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공사 등을 거쳐 2010년 9월부터 2년간 주한 일본대사를 지냈다.

도쿄 외교부 공동취재단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