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싱크탱크 KDI 전망

‘2.4%.’

최고의 국책 싱크탱크로 통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하는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다. KDI가 여태껏 하반기에 내놓은 전망치로는 외환위기 때인 1998~99년 이후 가장 낮다. 그런데 이마저도 현재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국정 농단 사태의 위험도는 반영돼 있지 않다. 정국 혼란에 따른 추가 성장폭 둔화 등을 감안하면 2%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KDI는 7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앞서 5월 제시한 2.6%를 유지했지만, 내년 전망치는 2.7%에서 2.4%로 0.3% 포인트 낮췄다. 내년 2.4%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1.0%)과 1999년(2.2%) 이후 KDI가 내놓은 전망치 가운데 최저치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했던 내년 전망치(3.0%)보다는 0.6% 포인트 낮을 뿐 아니라 한국은행(2.8%)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6%)의 전망치보다도 낮다.

KDI가 내년 전망을 더 비관적으로 본 이유는 대외 환경의 변화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 대선 결과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져 내년 전망치를 낮췄다”면서 “대외 여건이 급변해 모든 나라의 성장률이 떨어지면 우리 경제 성장률은 1%대로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내 여건만 바뀔 경우에는 1%대로 떨어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DI 전망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2012년(2.3%)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2%대 성장에 머물게 된다. 그런데 KDI는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내년 전망치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를 감안할 경우 내년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 혼란이 길어질 경우 경제주체의 소비 위축과 투자 지연으로 생산 및 노동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되면서 내수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실질소득 개선 효과가 줄고 정부의 소비확대 정책 효과 종료로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2.4%에서 내년 2.0%로, 총소비 증가율은 2.7%에서 2.3%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제조업 가동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설비투자 회복세는 제한되고, 건설투자도 증가세가 크게 축소돼 총고정투자 증가율은 올해 4.4%에서 내년 3.6%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총수출 증가율은 올해 1.6%에서 내년 1.9%, 총수입 증가율은 3.2%에서 3.4%로 낮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3.8%에서 3.9%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통해 성장률 하락을 막아야 한다”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고 비은행권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의 금융정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