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간 금지 산업… 허가 임박

도쿄올림픽 앞두고 전역에 설치
자민당 “국내 관광산업 진흥 위해”

카지노를 불허해 온 ‘파친코의 나라’ 일본이 ‘카지노의 나라’로 변신하기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

일본 집권 자민당 등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민진당 등 야당 대부분이 퇴장한 가운데 ‘카지노 설치 허가를 포함한 통합형 리조트시설 정비추진 법안’(IR)을 통과시켰다. 자민당은 오는 14일까지 참의원에서도 강행 통과시킬 방침이다.이에 따라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전역에서 카지노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카지노 해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복합카지노리조트 신설을 위해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법 시행 뒤 1년 이내에 카지노 입장규제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법규 정비 등을 내용으로 담았다.

일본 정부·여당은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카지노, 호텔, 대형 회의장을 갖춘 복합 리조트를 2020년 도쿄올림픽 전까지 전국 각지에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오사카시,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요코하마시, 홋카이도, 오키나와 등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카지노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 지자체 역시 관광객 유치 및 세수 확대, 투자 유치 등을 겨냥해 카지노 설치를 적극 희망해 왔다.

자민당 모테기 도시미쓰 정조회장은 “관광 진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른 시일 안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정부는 도박 의존증 및 자금 세탁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등을 만들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전후 70년이 넘도록 카지노를 허가하지 않는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도박 중독증과 돈세탁, 조직폭력배 기생 등을 이유로 카지노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엄격한 관리 아래 일본식 도박게임인 파친코를 도심 곳곳에서 운영해 국민적 놀이 문화로 정착시켰다.

그러다 자민당 지도부의 입장 변화 속에 중국 등 외국 관광객 유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5년간 카지노 신설을 추진해 왔다. 정부·여당은 건설 수요와 고용 창출, 세수 확대 등 성장 동력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요 파친코 사업을 재일 한인들이 장악하고 있어 일본 정치인들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도 카지노 허용에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 나온다. 파친코를 보호해 온 기존 정치인들의 나이가 들어 물러나면서 카지노 시대가 자연스레 도래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야당은 카지노 허가를 둘러싼 흑막이 있고 거대 자본의 로비가 자민당을 움직였다고 비난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