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북아 정세는 급변하는데… ② 朴대통령 탄핵 임박

국제무대 소외 우려 현실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면서 당분간 국제무대에서 소외될 것이란 우려가 점차 현실로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한반도 주변국들은 각자 국익에 우선하는 행보를 거침없이 이어 가고 있지만, 한국은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로 정상외교의 장기적 공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처리할 수도

선남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 이후 대응에 대해 “현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에 대해 “고건 총리의 재가를 받아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사절의 신임장을 제정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외교 현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탄핵 정국에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보 각료회의를 주재하는 등 묵묵히 장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강한 리더’들이 득세하는 동북아 국제정치 무대에서 총리와 장관이 존재감을 발휘하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트럼프는 취임하기도 전에 중국의 환율 조작, 남중국해 문제 등을 거론하며 중국과 노골적인 각 세우기에 나섰다. 우리 정부의 미·중 간 균형 외교 기조가 심각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빌미로 한 ‘한류금지령’으로 한국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총리·장관 말발이 먹힐 리가” 우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트럼프 당선 이후 최고지도자 간 기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했는데 총리, 장관의 말발이 먹힐 리 없다”고 진단했다. 정상외교의 공백이 가시화되면서 당장 이달로 예상됐던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다음달 다보스포럼 참석,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개최도 불투명하다.

그나마 북핵 공조에 대해서는 아직 눈에 띄는 균열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화한다면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없는 우리 정부로서는 기민하고 유연한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러한 대북 공조 체제의 급작스러운 변화가 없도록 관리하는 게 외교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국내 상황이 복잡하면 외교도 다른 나라가 상대를 해 주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국내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