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주자 빅3로 떠오른 ‘이재명의 정치’ - 대담 이종락 정치부장
이쯤되면 ‘이재명 현상’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하기 전인 10월 초순, 이재명(54) 성남시장은 지지율 5% 안팎의 ‘언더독’(이길 확률이 적은 선수)이었다. 하지만 여의도의 구태에 실망한 대중들은 이 시장의 거침없는 화법·행동에 열광했고, 어느새 15~17%의 지지율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함께 ‘빅3’의 반열에 올라섰다. 6일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에 따르면 지난 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한 결과 이 시장은 17.2%로 문 전 대표(18.6%)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반 총장은 15.2%,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5.1%에 불과했다. 전날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시장은 14.7%로 문 전 대표(20.8%)와 반 총장(18.9%)의 바로 뒤였다. 김종인 민주당 전 비대위원장도 이날 방송인터뷰에서 “이 시장이 민의를 재빠르게 읽었다. 앞으로 더 약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이 6일 경기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과 내년 대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과격한 좌파’ 이미지에 대해 이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문 전 대표보다 중도 성향 지지층의 포션이 많다”며 ‘확장성’을 자신했다. “중도층 내지 부동층은 정치적 지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무조건 (기호)1번, 2번이 아니다. 이익에 들어맞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개혁 진영이 개혁 정책 들고 나와야지, 중간쯤에서 애매하게 포지션 이동하면 믿겠는가. 아양 떠는 방식으로 나오면 똑똑한 중도는 의심한다. 국민을 바보로 알지 마라.”
이 시장은 법인세를 예로 들었다. 그는 “중도층을 설득하려면 ‘우클릭’이 아니라 ‘개혁정책을 통해 당신들이 득을 본다’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법인세를 영업이익 500조원 이상 440개 기업을 대상으로 30%까지 올린다면 15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 소득세도 과세표준 10억원 이상은 3700명 정도뿐인데 세율을 50%로 올리면 2조 5000억원의 세수가 더 생긴다. 이 재원으로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면 왜 안 찍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재벌을 기득권으로 규정해 온 이 시장은 ‘재벌 해체’가 아닌 ‘재벌 체제의 해체’를 주장했다. 이 시장은 “5%의 지분도 갖지 못한 소수 재벌 가문이 특권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도록 부당한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을 ‘전국구’로 만든 건 청년배당 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 및 보수진영과의 갈등이다. 청년배당이란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당 12만 5000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 시장은 청년배당을 대선 공약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만 24세에게만 지급하지만 만 22~23세를 포함해 지급 대상을 넓혀야 한다. 전국적으로 65만명에 1조 8000억원이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끊임없이 거론되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혁파 대상인 기득권자들이 회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탄핵이 일단락되기까지는 반대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개헌 자체에는 찬성했다. “개헌은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70년간 누적된 불평등을 뜯어고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건국을 완성하고, 헌법에 나온 민주공화국을 만들 수 있는 계기인데 의회 중심 구조(내각책임제)로는 기득권 구조를 바꿀 수 없다. 수평·수직적으로 분권을 강화하는 4년 중임제가 적절하다.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걸고 국민 선택을 받아야 한다.”
최근 ‘사이다(이재명)-고구마(문재인)’ 비유로 화제가 된 문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이 시장은 “경쟁하되, 적이 아닌 동지”라고 규정했다. “‘고구마·사이다’ 얘기는 원래 음식 종류를 말한 게 아니라 기능에 대한 비유였다. 인터넷 등에서 ‘이재명은 핵 사이다(시원시원하다는 뜻)’라는 얘기가 있다. 이에 문 전 대표가 ‘사이다는 마셔도 배부르지 않다’며 음식의 종류인 것처럼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는데 잘 안 됐다. 재미있으려고 한 이야기인데 오히려 고구마가 돼 버렸다. 조지 레이코프(미국 인지언어학자)가 했던 ‘코끼리’(‘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오히려 코끼리를 떠올리는 것처럼 최악의 대응은 공격을 반복하면서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란 뜻) 비유처럼 상대 프레임에 빠져선 안 된다. 아무리 변명이 좋아도 딱 걸린다. 아무 (나쁜)뜻은 없었다.”
반면 반 총장에 대해 “후보 명함도 못 낼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흙’이 너무 많이 묻었고 공직을 하는 동안에 남긴 실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시장은 야권의 불모지인 경북 안동 출신이란 점을 ‘기회요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이 시장은 수도권은 물론, 호남과 영남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영남 출신의 가능성과 호남의 민주주의 정신을 살리면 양쪽으로부터 (지지를) 다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영남에도 합리적 보수, 개혁 세력이 상당하다”면서 “호남도 국민의당으로 지지가 갈렸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가진 몫(지지율) 이상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자신했다.
외교 안보 분야는 아직 공약을 가다듬는 단계는 아니지만, 원칙은 단단해 보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등거리 균형외교’를 강조했다. “한·미 동맹은 확대 발전시켜야 하지만 미국에 경도돼선 곤란하다. 미·중 사이에서 ‘고래 등에 낀 새우’처럼 이쪽저쪽 붙으면 망한다. 중심을 분명하게 잡고 등거리로 풀어야 한다. 중국에 필요한 부분은 미국 핑계를 대고 얻어야 한다. 반대로 중국이 부당한 요구를 하면 미국을 받침대로 거절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한다면 주한미군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합리적 배분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전시작전권 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완성시켜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회 비준을 받지 않으며 안 된다. 헌법 위반”이라며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하니까 내년에 안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되돌리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만약 설치 전 단계면 한·미 연합훈련이나 유사시에만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정도로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악의 상황인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북한이) 이런 좋은 자원과 인력과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 없다”면서 “국가의 최우선 가치는 평화다.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더럽고 자존심이 상하고 돈이 많이 들더라도 평화가 낫다”고 강조했다. ‘뜨거운 감자’인 ‘모병제’ 논란에 대해선 “직업군인, 즉 전투전문요원 10만명을 운용하면 의무복무병을 현재 43만명에서 23만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6-1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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