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천124억원 증액 요구에 일부만 반영…‘3축체계 조기구축’ 차질 가능성전체 국방예산 40조3천347억원…정부안대로 확정·40조 첫 돌파

내년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1천668억원 증액된 1조7천4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강화에 국방예산의 우선순위를 둔 것이지만 정부가 예산안 제출 후 추가로 요구했던 7천124억원 증액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 대비 4% 증가한 40조3천347억원으로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안대로 증감 없이 확정된 것으로, 전체 국방예산이 40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국방예산이 정부안에서 삭감되지 않은 것도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중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한 방위력개선비로 12조1천970억원(올해보다 4.8% 증가), 병력과 현재 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로 28조1천377억원(올해보다 3.6% 증가)이 각각 배정됐다.

국방부가 9월에 국회에 제출한 안과 비교하면, 전력운영비에서 380억원이 삭감돼 방위력개선비로 전환 편성됐다.

방위력개선비 내에서도 조정이 이뤄져 북핵·미사일 방어능력 구축에 1천668억원이 증액됐지만,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예산은 깎였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북핵 위협이 가중되면서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7천124억원을 추가 배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북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3축체계’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2∼3년 앞당긴 2020년대 초에 완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국방예산 내에서 조정을 통해 북핵·미사일 방어능력 구축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3축체계’ 조기 구축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삭감 없이 예산이 확정됐다고 본다”면서 “북핵·미사일 위협 및 국지도발 대응능력의 조기구축을 위한 전력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액된 사업을 보면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 추가 확보에 588억원,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1기 추가 도입에 213억원, 지대지미사일 현무 성능개량사업에 3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또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에 50억원, 내년에 양산에 착수하는 자항기뢰 사업에 10억원, 정찰위성 임대사업의 추진전략 수립비용 1억원, 해상초계기 추가 도입을 위한 검토 비용 1억원 등이 신규 배정됐다.

추가 도입하는 해상초계기로는 당초 미국에서 중고 S-3 바이킹 12대를 들여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군 내에서 대수가 줄어들더라도 보다 뛰어난 성능의 최신 P-8 포세이돈을 들여오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에 어떤 기종으로 도입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킬체인·KAMD 예산은 아니지만 KF-16 성능개량 사업을 위해 380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정부 안보다 모두 13개 사업에서 2천49억원이 증액됐다.

패트리엇 성능개량사업(2천837억원),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7억원) 등은 기존 정부 안대로 예산이 편성됐다.

반면 정찰위성 개발사업(일명 425사업)에서 295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구축사업과 K-2 흑표전차 확보사업, FA-50 양산사업에서 각각 200억원이 삭감되는 등 모두 22개 사업에서 1천669억원이 감액됐다.

K-2 전차는 국산 파워팩 개발이 늦어지면서 예산이 삭감됐다. 방위사업청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파워팩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또 국내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섬광탄을 내년에 6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전력운영비내에서도 조정이 이뤄졌다. 내년 10월 창설되는 동원전력사령부 준비를 위해 17억7천만원, 동원생활관 에어컨 설치에 26억5천만원, 동원훈련 보상비를 7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비용으로 12억2천만원이 각각 추가 편성되는 등 10개 사업에서 776억원이 증액됐다.

삭감된 항목은 장비연료비(225억원), 장비유지비(280억원), 시설유지관리비(200억원) 등으로 모두 14개 사업에 대해 1천156억원이 감액됐다.

기동장비 획득 예산도 200억원 삭감됐는데 이는 올해 국방부가 추진한 대북 확성기 추가배치 사업 예산을 이 항목에서 임의로 빼서 쓴 것을 국회에서 문제삼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 예산은 제출안(120억원)에서 70억원 삭감된 50억원만 배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80억원)보다도 훨씬 적은 것이다.

지난 2001년 시작된 ‘나라사랑 교육’은 공무원과 기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야당에서는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를 제기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