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전체회의날에 대검찰청이 불참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불참 사유로 제시했다. 검찰총장의 불출석을 놓고 의원들끼리 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1차 기관보고를 받는다. 보고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5곳이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5시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김수남 검찰총장과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 박정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3인에 대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사유서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주변 인물의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국회에 나와 보고하고 구체적인 증언을 하게 되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과거 검찰총장이 국회 본회의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 국조특위 등에 출석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검찰 사무에 대한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는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일부 여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런 불출석에 대해 우리 국조특위로서는 심히 유감”이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보다 검찰의 위상을 중시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오늘 기관보고는 다섯 개 기관이 통으로 하는 것이다. 검찰총장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과, 증인 선서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실랑이가 오갔다.

박 의원은 “(검찰이) 이 자리에 나와서 증언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에 다소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그것은 검찰총장과 대검 관계자의 답변 태도와 내용의 문제”라면서 “과연 국조특위가 제대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