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 배경 및 향후 정국 전망

“모든 것 내려놓았다”면서도
구체적인 퇴진 시점 안 밝혀
최악의 불명예 퇴진 피하고
시간상으로도 탄핵보다 유리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질서 있는 퇴진’을 밝힌 것은 탄핵이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40여명이 탄핵 찬성을 밝힌 상황에서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이들의 생각을 돌려놓는 게 무엇보다 시급했다.

탄핵과는 별개로 검찰 수사에서 피의자로 규정된 이상 특별검사의 기소 과정에서도 직권남용·강요 등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에 드러난 혐의 외에 제3자 뇌물공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 추가 적용될 것이란 관측마저 나온다. 이런 혐의가 인정되면 퇴진 이후 사법처리도 받게 된다.

‘질서 있게’ 물러날 수만 있다면 박 대통령으로선 유리한 선택지인 셈이다. 시간적으로도 탄핵을 당한다면 예상보다 헌법재판소 심판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어 이르면 내년 초 박 대통령은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반면 질서 있는 퇴진의 경우 지난 27일 정치권 원로들은 ‘4월 하야’ 로드맵을 제시했다.

훗날을 도모하려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박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퇴진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시간을 끌어 성난 민심이 누그러지거나 반전되면 슬그머니 퇴진론을 없었던 일로 돌리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친박(친박근혜)계 중진들이 질서 있는 퇴진론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사전에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야권은 ‘꼼수’, ‘술수’라고 비난했다. ‘탄핵시계’를 멈추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의 단일 탄핵소추안을 늦어도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 변수는 새누리당 비박계다. 무소속을 포함한 야권 172명 외에 비박계 2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찬성 입장이던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실상 하야 선언”이라며 탄핵 일정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당초 40여명이라던 탄핵 찬성 비박 의원들이 이탈해 ‘28표’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야 3당의 고뇌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선 박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한 ‘퇴진로드맵’ 논의는 착수조차 쉽지 않다. 야권은 ▲박 대통령의 조기퇴진 및 시점 명시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 퇴진 등을 선행 조건으로 걸 가능성이 크다. 국회 추천 총리 및 거국내각 구성, 조기 대선 등의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정국은 혼란에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조기 대선 일정은 여야와 계파 간, 대선주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터라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여야 개헌론자들을 중심으로 정계개편 논의까지 전면에 등장한다면 정국은 ‘개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담화가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둔 ‘다목적 노림수’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하다.

실제 박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이 정권을 이양할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한 대목에서 ‘법 절차에 따라’라는 부분에 해석이 분분하다. 우선 무조건적 임기 단축, 하야는 법에 없는 사항이니 개헌을 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개헌을 놓고 왈가왈부하다가 시간만 하염없이 갈 수 있다. 한편으론 안 되면 현행법대로 탄핵을 하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야권에서는 일단 발등에 떨어진 탄핵 국면을 피한 뒤 시간을 벌고 여론이 누그러진 뒤 ‘탄핵을 할 테면 하라’는 식으로 나오려고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끝까지 버티고 여야 협상이 진척이 안 되더라도 박 대통령으로선 특검 수사(90~120일)가 끝나는 3월 초 또는 4월 초까지는 탄핵을 피하며 청와대에 머물 수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은 무책임하고 무서운 함정을 국회에 또 넘겼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이미 행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에서 ‘탈박’(탈박근혜) 현상이 가시화되는 터라 심각한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