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력에 큰 공백이 생겼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로 탄핵 위기에 몰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도 김병준 후임 총리가 지명되는 등 위상에 손상이 갔다.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그다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 누가 국정을 이끌고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권 교체기마다 정치권의 인력(引力)이 작용하는 검찰과 국정원에 권력의 공백이 크게 느껴진다.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 첫째, 그 조직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상실하는 것이다. 둘째, 그 틈을 타고 정치세력이 접근하거나 조직원들이 정치세력에 접근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 의혹, 즉 최순실 사태의 여파로 검찰의 권력 공백은 너무 커졌다.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과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유고 상태나 마찬가지다. 내년 초로 예정된 검찰 정기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은 일단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박 대통령 수사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역설적이지만, 검찰은 박 대통령의 가장 유용한 ‘통치 수단’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어느샌가 칼끝을 박 대통령에게 돌렸다. 박 대통령의 살을 베고 뼈를 자르려 한다. 그런데, 그것이 순수한 정의감과 수사의 논리에 따른 변신인가 궁금하다. 검사들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지키는 데 유난히 집착한다. 검찰에는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는 검사들이 많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명예로운 것은 검찰뿐인가? 검찰이 정권 유지에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을 때 이미 검찰 권력에는 공백이 생긴 것이다.

이쯤 되면, 김 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검찰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어떤 관계를 이어 왔고, 그것이 검찰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를 반면교사로 삼아 개혁과 개선 방향도 숙고해야 한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취임 후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고, 어느 정도 그런 측면을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특정 지역 중심의 주요 간부들이 지휘계통을 벗어나 청와대에 주요 정보를 직보해 왔던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처럼 왜곡된 행태를 바로잡는 데는 많은 시간과 정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정보 시스템에 심각한 공백이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1987년 이후 5년마다 권력 교체가 이뤄지자 정보 당국의 고위 인사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현 정권에서 발탁이 된다면 다음 정권에서는 일하기 어려워진다. 현 정권 내에 승부를 봐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국가 대신 정권에 충성한다. 반면, 기회를 놓친 고위직들은 차기 정부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 그 가운데 일부는 유력한 후보 측에 정보를 갖고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검찰에서도 국정원에서도 차기 정권에 대놓고 줄을 서는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권력기관 고위인사들의 정치권 줄서기나 쏠림 현상은 여야의 대립 구도가 확실할 때 나타나는데, 불투명한 정국 때문에 아직 그런 구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 여당은 새누리당이 유지될지, 차기 대선 후보가 어떻게 결정될지 등 가변성이 많아 예측이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의 후보 선출 가능성은 크지만 대선 당선 가능성, 이재명 성남시장의 부상 등 변수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평가다. 한 검찰 관계자는 “시계제로인 상황에서는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것이 최고”라고 말했다. 정보기관 관계자도 “어디서 물이 새는지 파악하고 그걸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검찰과 국정원에서 정치권으로 접근하려는 힘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두 권력기관으로 뻗치는 힘을 먼저 경계해야 한다. 두 기관의 권력 공백을 엉뚱하게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메꾸는 상황은 막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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