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새누리당이 개헌론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거취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는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 사실상 유일한 공통 관심사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처한 난국 타개를 위한 유일한 해법은 개헌”이라면서 “개헌 작업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 “두 분이 그렇게 원하는 조기 대선을 위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면서 “국민 동의를 토대로 새 헌법을 만든 뒤 그 헌법에 따라 박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하야나 2선 퇴진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탄핵보다 개헌이 꼬인 정국을 풀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탄핵은 국회 본회의 표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는 데만 최대 6개월이 걸리는 반면, 개헌은 본회의 통과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김무성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과의 만찬 회동에서도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우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정 원내대표가 발 벗고 나섰으니 의원총회나 간담회를 통해 어떻게 추진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이 대목에서 개헌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권은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개헌 공론화에는 최순실 사태에 대한 ‘물타기’라는 부정적 인식도 갖고 있어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새누리당의 개헌론은 국민의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처한 난국 타개를 위한 유일한 해법은 개헌”이라면서 “개헌 작업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 “두 분이 그렇게 원하는 조기 대선을 위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면서 “국민 동의를 토대로 새 헌법을 만든 뒤 그 헌법에 따라 박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하야나 2선 퇴진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탄핵보다 개헌이 꼬인 정국을 풀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탄핵은 국회 본회의 표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는 데만 최대 6개월이 걸리는 반면, 개헌은 본회의 통과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김무성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과의 만찬 회동에서도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우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정 원내대표가 발 벗고 나섰으니 의원총회나 간담회를 통해 어떻게 추진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이 대목에서 개헌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권은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개헌 공론화에는 최순실 사태에 대한 ‘물타기’라는 부정적 인식도 갖고 있어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새누리당의 개헌론은 국민의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11-19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