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주기적으로 해왔던 협상” “트럼프 행정부 고립주의 못 해”

對中 정책 변화에 충격은 불가피… 미·중 무역 갈등 속 韓 피해 전망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의 한반도 경제·안보 정책이 급변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기존 정책들이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도널드 맨줄로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미국 신행정부 정책전망’ 세미나에서 “의회를 누가 장악했든, 백악관에 누가 앉아 있든 한·미 동맹은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경우 어차피 수년에 한 번씩 해 왔던 협상”이라며 “단지 미국이 몇 퍼센트를 내고 한국이 몇 퍼센트를 내는지에 대한 협상에 달린 사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자도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수정하면 미국의 입지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과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1993년부터 20년 동안(10선) 미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맨줄로 소장은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소위원회 의장을 맡았고 천안함 사태 때는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직접 내기도 했던 대표적인 ‘한국통’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신행정부가 고립주의를 지향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현재 미국에서는 고립주의보다는 국제주의가 더욱 지배적인 사고”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대선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오바마 케어’(건강보험 개혁법) 폐기, 이민 정책 등 강경한 공약들에서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적 사안보다 세제 개혁, 인프라 확보, 규제 혁신 등 국내적 안건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대중국 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등 교역 분야의 충격은 피할 수 없다는 점에 한·미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클라우드 바필드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다른 정책과 달리 무역 정책은 오랫동안 고민해 왔고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정부는 수개월 안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면서 “미·중 무역 갈등으로 그 사이에 끼인 한국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대중 수출의 상당 부분이 부품(중간재)이기 때문에 두 거인 사이에서 한국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이 기회에 한·중 FTA를 업그레이드하고 무역 환경이 크게 바뀌는 시대에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