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거국중립내각 입장차 ‘꽉 막힌 정국’

여야, 특검·거국중립내각 입장차 ‘꽉 막힌 정국’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11-11 22:50
수정 2016-11-1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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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野 주장 위헌적인 요소 많다”
추미애 “대통령, 軍통수권 내려놔야”
박지원 “트럼프 이용 음모를 버려라”

여야의 ‘최순실 정국’ 타개 협상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거국 내각 구성, 특별 검사 도입 등 총론에는 이견이 없지만 각론에서 입장 차가 뚜렷해 꽉 막혀버린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이양 및 국정 운영 2선 후퇴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야당 사이에서 ‘대통령은 군(軍) 통수권을 국무총리에게 넘기고 정치적 하야를 선언하라’는 등의 위헌적인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헌법을 어길 수는 없다. 모든 정치적 갈등은 헌법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위헌적이고 들쭉날쭉 사리에도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면서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 이렇게 위헌적인 주장을 해도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제1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의도적으로 트집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야권에 유리한 정국이 형성된 만큼 주도권을 계속 쥐기 위해 여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야당이 12일 예정된 대규모 촛불시위의 동력을 얻기 위해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야당은 이날 박 대통령이 2선 퇴진을 선언하지 않는 한 총리 추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자격이 없는 박 대통령은 한시바삐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 추천 총리를 받아야 한다”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니 군 통수권을 내려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국정 운영의 하수인, 호위병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왜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새누리당 지도부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새누리당이 ‘비상체제’에 돌입한 것을 ‘최순실 지우기’로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트럼프는 트럼프고 최순실은 최순실”이라면서 “트럼프 당선을 이용해 박 대통령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버려 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1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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