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농단의 발원지는 결국 박 대통령이었나

[사설] 국정 농단의 발원지는 결국 박 대통령이었나

입력 2016-11-10 21:24
수정 2016-11-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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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박근혜 대통령이 “세세하게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도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직접 지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발견됐다. 검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서 박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 자료를 최씨에게 보여 주고 의견을 들으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조사를 앞둔 검찰이 핵심 물증을 잡기 위해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모양새다. 적어도 밖에서 보기에 그림은 그래 보인다. 최씨와 문고리 권력들이 검찰에서 어디까지 입을 열 것인지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모두 자신들의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줄줄이 인정하고 나오는 상황이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의 태블릿 PC에서 청와대 기밀문건이 나왔다고 처음 보도됐을 때만 해도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던 사람이다.

이런 일련의 사실들은 여간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 국가 기밀문서 유출의 몸통이 누구도 아닌 박 대통령 자신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들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재단들에 들어간 수백억원이 박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의 팔을 비튼 결과라는 얘기다. 총수들과의 독대 전에 청와대가 기업의 민원 사항을 먼저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말께 최씨를 우선 기소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에 성역은 없다고 장담한다. 그러니 어떤 식으로든 조만간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과연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의지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어영부영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줘서 정국 혼란만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국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어제서야 자택 압수수색을 했다. 한심한 뒷북 대처에 “집들이 갔냐”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박 대통령은 도덕적 권위와 정상적 통치 능력의 국민 신뢰를 잃었다. 청와대는 부인하지만, 현직에 머물며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고받는 것으로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권력의 시녀라는 원성을 더 듣지 않으려면 검찰은 죽어서 다시 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방침을 서둘러 마련하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지상명령이라는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다.
2016-1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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