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 총리’ 수용 의미

얼마 만큼의 권한 줄건지 모호
전권 이양 의지로 해석엔 부족
“책임 다하고…” 국정 의지 여전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최순실 사태에 따른 난국 수습책을 야당에 제시했다. 김병준 총리 지명을 사실상 철회하고 여야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야당의 요구 사항 중 하나로 박 대통령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은 맞다. 하지만 이렇게 임명한 총리에게 얼마만큼의 권한을 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모호해 야당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앞에서 밝힌 총리 관련 언급은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책임총리제 운영 내지 2선 후퇴와 관련해 처음 나온 박 대통령의 공식 발언이다.

하지만 이 발언을 총리에게 전권을 이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통할’이란 표현은 이미 현행 헌법에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86조 2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제대로 운영하지 않던 것을 이제부터 헌법대로 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물론 대통령의 권한은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렇게 본다면 이 발언은 야당이 주장하는 2선 후퇴는 물론 내치(內治)는 총리에게 맡기고 박 대통령은 외치(外治)만 맡는 이원집정부제식 권한 이양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를 놓고 야당은 여전히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난 것이라고 의심한다. 나중에 최순실 정국이 수습된 뒤 박 대통령이 예전처럼 권한을 행사하려 할 때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 ‘내각을 통할하도록 한다고 했지, 내가 언제 총리한테 권한을 넘긴다고 했느냐’고 반박하기 위해 일부러 모호한 표현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참모들도 기자들의 질문에 2선 후퇴니, 책임총리니 하는 분명한 단어는 극구 피한 채 “총리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는 총리에게 권한을 모두 넘겨주고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는 것은 하야나 다름없다고 보고 어떻게든 2선 후퇴를 피하는 선에서 수습하려는 것 같다”면서 “따라서 오늘 박 대통령의 발언은 역설적으로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자 2선 후퇴 말고는 어떤 양보도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박 대통령은 정 의장에게 “대통령으로서 저의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해 의장님을 만나러 왔다”며 경제난 극복에 국회의 협조를 부탁하는 등 정상적인 국정 수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야당은 분명한 2선 후퇴 의지를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지만 야당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은 눈치다. 박 대통령이 ‘수습 공세’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대통령을 어디까지 몰아붙일지,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지점은 어디인지를 정교하게 따져 대처해야 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최순실 국면은 이제 청와대와 야당 간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고도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야당의 회동 거부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야당은 ‘기습’이라고 표현) 국회를 방문하며 손을 내민 것도 여론을 의식한 제스처로 풀이된다.

나아가 만약 박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대로 총리에게 내치에 관한 전권을 넘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2선 후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할 경우 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이다. 박 대통령의 수습안을 받는 순간 하야 요구를 제기할 수 없는 데다 사실상 야당 추천으로 임명되는 총리이기에 국정 운영의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는 대선 국면에서 야당에 오히려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앞서 총리감을 고르는 과정에서 갈등이 노출되거나 어렵게 뽑은 총리 후보자에게서 큰 흠결이 드러날 경우도 야당이 그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때문에 야당의 속내는 박 대통령이 어떤 수습안을 내놓아도 받지 않고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가고 싶을 것이라는 관측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회자된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