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작년 7월 비공개 면담 수사
“한류 확산 위해 재단 지원 요청”朴대통령, 공식 행사 때 주문 뒤 대기업 총수 7명과 차례로 독대
검찰이 지난해 7월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의 비공개 면담 경위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 면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직접 독려했는지와 그 배경은 무엇인지 등이 향후 최순실(60·구속) 국정농단 의혹 수사의 주요 포인트라는 점에서 향배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핵심 피의자들에게 적용할 혐의가 구체화되는 것은 물론 검찰 조사를 받을 박 대통령의 지위와 혐의, 퇴임 후 기소 여부 등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 오갔을까
지난해 7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단 간담회’에 참석한 대기업 총수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과 다음날 박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 7명을 따로 만나 미르·K스포츠 재단에 투자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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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어떤 형태로든 박 대통령의 지시 내지 ‘지시 성격’의 발언에 따라 두 재단이 설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공식 행사 때 “한류 확산을 위해 대기업들이 재단을 만들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비공개 면담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이 거론됐는지, 박 대통령이 기금 출연을 직접 요청했는지 등에 대해 대기업 총수들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르재단은 면담 석 달 뒤인 지난해 10월 27일, K스포츠재단은 이듬해 1월 13일에 각각 설립됐다. 승인과 기금 모금이 이례적으로 신속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껏 미르·K스포츠재단이 기업들의 순수한 참여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앞서 모금 작업을 총괄한 이승철(57)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이 모금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애초 기금 규모가 600억원가량으로 정해졌다가 재단 등기 직전 안 전 수석이 전경련 측에 ‘청와대 지시’라며 추가 모금을 요청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박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규명될 경우 안 전 수석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주범 혐의가 박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비공개 면담 경위 수사와 관련해 전경련 박모 전무와 이모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1-08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