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한 이양 언급은 한마디도 없는 박 대통령 담화

[사설] 권한 이양 언급은 한마디도 없는 박 대통령 담화

입력 2016-11-04 18:28
수정 2016-11-0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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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담화를 발표했음에도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대국민 담화에 대한 진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퇴진 운동까지 예고하면서 청와대와 정치권의 대치 국면은 더욱 심화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이 불과 열흘 만에 두 번째 대국민 사과에 나설 정도로 작금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대통령 하야·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들이 줄을 잇고 주말에는 동시 다발적인 대규모 장외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최순실 권력 농단 사태는 과거의 권력 게이트와 달리 헌법에 규정한 국가 통치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킨 중대 사안이라는 의미다. 새누리당 소속 129명 의원이 어제 “이 모든 사태는 대통령의 책임이고 잘못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책임이고 잘못”이라고 사과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참회의 마음을 전달하고 국민의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그제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밝힌 책임총리제 등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청와대 측은 “이미 김 총리 후보자와 협의했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그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 후보자 발언과 관련한 외치·내치 역할 분담 등 대통령의 권한 이양 범위 문제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박 대통령이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더 큰 혼란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주도한 개각 역시 최씨 국정농단 사태 이후 폭발한 민심과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불통 인사라는 비판도 많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박 대통령이 “국민들이 맡겨 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국정 중단을 우려하는 박 대통령의 의지 표현이겠지만 정치권에서는 현행 권력구도를 유지하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당장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헌정 위기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국정운영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새누리당 비박계나 대선주자들조차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총리에게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국정농단 사태는 너무도 엄중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5%로 추락한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2016-1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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