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서 군사보호협정에 韓 “협의 재개 결정”, 日 “진지하게 대응”

한국과 미국, 일본은 27일 오전 일본 도쿄 이쿠라(飯倉) 공관에서 외교차관협의를 하고 핵 개발 및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독자제재를 포함해 공조를 강화해 대응하기로 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협의에서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강력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대북 독자제재에 대해서도 연대하기로 하는 등 3국이 협력해 대북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임성남 차관은 협의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관해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일본과) 협의를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스기야마 사무차관은 “진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스기야마 차관은 “북한에 관한 안보상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며 “이제까지와는 다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블링컨 미국 부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으며 핵 보유도 인정할 수 없다”며 “북한의 위협에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협의에선 1시간 반을 북한 문제에 집중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협의 내용에 대해 “북한 대응 방향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기존 안보리에서 채택된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해나가고, 기존 결의에 있는 빈틈을 메우면서 새로운 제재 요소가 포함된 결의가 제대로 된 내용으로 채택돼야 한다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소개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인권문제와 해외 노동자 문제도 거론됐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 추가 결의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에는 “블링컨 미국 부장관도 중요한 것은 스케줄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GSOMIA 논의 여부에 대해선 이번 3국 외교차관 협의는 “기본적으로 GSOMIA와 무관하다”며 “전날 한일 외교차관 협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한 뒤 “한일 간 사전협의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재차 말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관여한 중국 무역회사와 경영자 등 4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일본 정부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 북한과 거래에 관여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임성남 차관은 전날 블링컨 부장관, 스기야마 사무차관과 잇따라 별도 회동을 하고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및 압박 조치에 나서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