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행위 철저히 규명하고
비서진도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의심을 받는 최순실씨에게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발언 자료 등이 유출된 것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어제 오후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청와대 보좌 체제가 완비되기 전까지 최씨에게 연설 및 홍보 분야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며 연설문 유출 등을 시인했다. 박 대통령은 “좀더 꼼꼼하게 챙겨 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제기된 이후 박 대통령이 최씨와의 관계 및 최씨에게 도움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최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발표에 앞서 미리 청와대에서 전달받고, 수정까지 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데다 이 같은 최씨의 국정 농단, 국기 문란 행태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박 대통령의 해명과 대국민 사과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더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국민으로서는 어떤 공식적인 직책을 갖고 있지 않은 최씨가 최고 국정 행위에 깊숙이 개입한 것도 기가 막히지만 고개를 숙이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박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착잡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이번 일은 결코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철저한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 같은 국정 농단, 국기 문란 행태가 우리 헌정사에서 벌어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해명 또한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청와대 수석 등 비서진도 마땅히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및 보좌 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최씨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했지만 2014년 초까지도 최씨에게 연설문 등이 건네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팀’이 최근까지도 활동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진언은커녕 낌새도 못 챈 대통령 보좌진의 무능 또한 문제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정감사에서 박 대통령 연설문 수정 의혹에 대해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일축한 바 있다. 청와대 참모진의 수장인 비서실장조차 국정 농단 행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측근 비리를 감시해 사전에 제동을 걸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에게는 직무유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최씨와의 관계에 대해 ‘과거 어려울 때 도와준 인연’이라고 설명했다. 부친 서거 이후 큰 고난을 겪던 시기에도 곁을 지켜 줘 누구보다 믿었던 인물이었다 해도 공과 사는 구분했어야 한다. 그런 마음의 빚이 결국 최씨에게 국정 농단 만용의 빌미를 준 것 아니겠는가. 이번 일을 큰 교훈으로 삼아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 4개월을 오로지 국가를 위해 모든 힘을 쏟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