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순실 개헌” 공식 반대…문재인·안철수 “때 아니다” 제동

남경필 “崔 의혹부터 밝혀라”
여권에서도 회의론 확산 기류
국회 개헌특위 구성 미뤄질 듯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전격적으로 꺼내 든 ‘개헌 카드’가 정치권에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위기를 맞았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 봤다는 의혹이 점차 확산되면서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기 때문이다.

특히 제1야당으로 개헌 추진의 열쇠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대통령 주도의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개헌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개헌파도 ‘先의혹 해소’로 선회

박 대통령이 전날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을 선언했을 당시만 해도 정치권 내 사그라지던 개헌론의 불씨는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너도나도 개헌에 대한 구상을 앞다퉈 내놓았다. 이처럼 ‘개헌 정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던 분위기는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하루 만에 반전됐다. 야권 일각에서는 “오히려 ‘최순실 게이트’가 ‘개헌의 블랙홀’이 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개헌 회의론’이 확산되는 기류가 감돌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순실개헌’이라고 명명하고 청와대 주도 개헌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오늘로 대통령발(發) 개헌 논의는 종료됐음을 선언한다”(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등 야권 대선 주자들도 개헌론에 제동을 걸었다.

●“필요성 공감 다시 논의” 전망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겉으로는 개헌추진특위 구성 등 실무 준비에 착수하면서도 속으로는 ‘개헌 국면’에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여권의 대권 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최씨 관련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정치권은 개헌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의 첫 삽을 뜨게 되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도 자연스럽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개헌특위 구성에 긍정적인 반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분간 (여당 측과) 개헌특위 구성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만 해도 조속한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던 민주당 개헌파 의원들도 ‘선(先)의혹 해소’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여야 3당 모두 개헌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다시 ‘개헌론’에 불이 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우선 추진 주체를 놓고 청와대와 국회 간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등 험로가 예상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