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2018년 2월 끝나는 대통령의 임기를 생각한다면 이번 예산안은 사실상 박 대통령이 예산을 통해 자신의 정책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20대 국회의 첫 예산안 처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최순실씨와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등으로 정국이 시끄럽다. 그렇다 보니 여야가 싸우느라 정작 중요한 예산안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까 걱정이 크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4조 3000억원 늘어난 400조 7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이다. 그만큼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이 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성장의 초석을 다지지 않으면 ‘한국호’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서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을 일자리 예산”이라고 한 것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0.7%나 늘어난 17조 5000억원 규모다.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여성과 비정규직, 노인 일자리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다.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창조경제·문화융성 정책, 연구개발(R&D)을 비롯한 성장동력 확충과 성장기반 마련 예산도 편성돼 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처리의 길은 험난해 보인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목소리가 커진 야당은 벌써 법인세 인상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예산안과 연계 처리할 뜻을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씨와 그 딸의 이상야릇한 행보가 연일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에서 최씨와 그의 측근들이 주도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1278억원)과 미르재단이 주도한 K밀 사업(154억) 등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그렇다 해도 야당이라면 처음으로 400조원을 지출하겠다는 정부 살림살이의 적정성 등을 세세하게 따져 봐야지 뭐는 안 된다는 식의 엄포로 기 싸움을 벌이는 것은 구태 정치다. ‘최순실 예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밝혀 따지면 될 일이지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접근해 여당과 예산안 ‘빅딜’을 할 생각은 말아야 한다. 정파 이익에서 벗어나 국민의 편에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고, 중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더 가도록 편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여야 간 정쟁으로 최악의 국감도 모자라 최악의 졸속·부실 예산안 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법정 시한을 지켜 경제 살리기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