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주자 반응과 개헌 구상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헌법 개정 추진 제안으로 ‘개헌 시장’이 서자 여야 잠룡들은 일제히 반응을 쏟아냈다. 현행 권력집중형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권력을 분산하자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백가쟁명식’ 주장이 펼쳐졌다.

여권 주자들은 대부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분권형 개헌론자’인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오늘이 제일 기쁜 날”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을 이루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 국회와 행정부가 별도로 논의하면 오히려 논란만 키울 수 있다”며 여야와 행정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사회의 격차해소,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시대정신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새 헌법이 적용되기 위해선 내년 4월 12일 재·보궐 선거가 국민투표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날짜”라고 제시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정치적 계산과 당리당략에 따른 권력 나눠 먹기를 위한 개헌은 야합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 국가 백년대계에 필요한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지, 대통령이 주도하면 국민이 찬성할 수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극복에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권력구조 개편에만 초점이 맞춰진 ‘원포인트’ 개헌보다 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구조 개편은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면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담보하는 데 적절치 않으며, 특히 분단 상태에서는 위기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개헌 논의가 특정 시기를 못 박아 놓고 꿰어 맞추기 식으로 진행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공학적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4년 중임제 대통령제에 내각 구성을 정당 득표수에 따라 배분하는 ‘협치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면서 “이 밖에 수도 이전 문제 등 모든 국가적 어젠다도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승자독식에 의한 권력 독점,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공정사회로 가기 위한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 주자들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박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개헌론을 던진 배경에 대해 힐난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 참 느닷없다. 생각이 갑자기 왜 바뀌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개헌은 블랙홀이고 경제살리기가 우선이라 하더니 그새 경제가 좋아지기라도 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개헌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생 개헌이 돼야 한다”면서 “권력형 비리게이트와 민생 파탄을 덮기 위해 개헌을 악용하는 것이야말로 정략적 방탄 개헌이자 무책임의 끝을 보여주는 정략적 정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최순실 의혹을 덮으려는 게 아닌지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당이 나눠 먹기를 하는 선거제도부터 개편해야 한다”면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시점에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그다음에 개헌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 나쁜 대통령.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최순실과 정유라밖에 안 보이는가. 재집권 생각밖에 없는가”라면서 “부도덕한 정권의 비리사건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지라. 파탄 난 경제, 도탄에 빠진 민생부터 챙겨달라. 국민이 살아야 개헌도 있고, 정치도 있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헌법 개정 논의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지 말라.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서 빠져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당과 의회 지도자들은 정파의 이해득실을 뛰어넘는 국민적 논의, 검증, 실천 과정을 분명히 해 졸속 개헌을 막고 국민에 의한 국민의 헌법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국회 내 개헌특위를 만들자”면서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서 주도권을 쥐려 하면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개헌은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라면서 “이것이 내가 말하는 새판 짜기”라며 야권 대선주자 중 유일하게 박 대통령의 개헌 논의 추진 제안을 반겼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