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사기전담조사팀 ‘요원’들의 세계
보험사기 피해액 年 3조 4000억… 가구당 보험료 20만원 추가부담“새는돈 막자” 사건·사고현장 발로뛰며 해결하는 베테랑 ‘민간수사단’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창설 이후 37년간 사용한 원훈이다. 보험업계엔 이런 원훈처럼 소리 없이 일하는 이들이 있다. 이른바 보험사기전담조사요원(SIU·Special Investigation Unit)이다. 이들은 살인사건부터 교통사고, 수해현장 등을 찾아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단서를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찾아낸 단서는 수사기관에 제공돼 사기단이나 살인범 등을 적발하는 데 사용되지만 정작 단서를 제공한 이들의 존재나 활약상은 알려지지 않는다. 부장, 과장, 대리 등이 익숙한 금융사에서 첩보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요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암행하는 SIU의 세계를 들여다봤다.
●보험가입 한달 만에 사망 “뭔가 수상하다”
미심쩍은 정황은 하나둘이 아니었다. 사망시점은 보험에 가입한 지 약 한 달 만이었고, 시신은 단 하루 만에 화장됐다. 장례 절차도 다른 가족 없이 보험설계사와 언니만 참여했다. 결정적으로 119구급일지에 담긴 인상착의가 너무 달랐다. 기록상 구급차에 실려간 여인은 퉁퉁한 몸매였지만, 동생의 평소 모습은 바짝 마른 몸매였다. 결국 보험사는 경찰에 제보했다. 그리고 얼마 뒤 경찰은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죽었다는 무속인 동생을 체포했다. 숨어 지내던 집에는 신당까지 차려져 있었다. 경찰에서 그는 “보험금을 타 낼 생각에 50대 여성 노숙인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당시 담당 SIU였던 서인천 한화생명 보험조사실장은 “관련 서류를 접하는 순간 죽었다는 무속인이 어딘가에 분명히 살아 있을 것이란 확신이 왔다”고 회고했다. 17년간 서울지방경찰청 등에서 형사 생활을 하며 몸에 밴 ‘촉’이었다. 서씨는 이제 7년차 SIU다. 그는 “일단 사실 관계가 상식에서 벗어나면 보험범죄가 아닐지 의심해야 한다”면서 “우린(SIU) 늘 거기부터 출발한다”고 말했다. 실제 살인사건이 나면 최초 용의선상에 올라가는 이들은 피해자 가족이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강력계 수사의 원칙이자 불문율이기도 하다.
●“작년 사기 적발액 6549억… 빙산의 일각”
국내에 SIU가 등장한 것은 1996년이다. 삼성화재가 업계 최초로 SIU를 도입한 이후 등 각 보험사는 하나둘씩 보험사기를 걸러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사건이 빈번해지면서 더는 일반보상 담당 직원의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보험사 SIU의 인력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를 합쳐 561명이다. 대형 보험사의 경우 SIU 인력만 40~50명에 달한다. 최근엔 손보사와 생보 사이 스카우트전도 활발하다. 이렇듯 보험사가 SIU를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해 기준 국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549억원으로 2014년(5997억원) 대비 9.2% 증가했다. 하지만 SIU들은 “실제 일어나는 보험사기 규모에 비하면 적발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입을 모은다. 보험개발원과 서울대의 공동 용약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는 이미 3조 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적발되는 보험 사기는 5건 중 1건일 뿐으로, 이로 인해 집집마다 더 내는 보험료만 연간 약 20만원에 달한다.
●의무기록원 등 각 분야 전문가 속속 합류
보험사는 사건·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청구되면 1차 서류심사를 한다. 1차로 손해사정사가 면담조사를 진행하지만 그래도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SIU에게 사건을 넘긴다. 이때 현장을 방문하고 탐문조사를 벌여 사기로 의심되는 근거를 모으는 것이 SIU의 몫이다. 물론 수사권은 없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크고 작은 민원도 생긴다. 과거에는 금융감독원을 거쳐 경찰 등에 수사 의뢰를 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수 있게 됐다. SIU는 크게 내부 출신과 외부 출신으로 나뉜다. 다양한 사건·사고 현장 등을 조사해야 하는 까닭에 전직 지능범죄수사과와 교통사고조사반, 강력계 등 경찰 출신이 많다. 최근에는 전직 검찰 수사관과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조사원, 종합병원 의무기록원, 심리분석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속속 합류하는 모습이다.
●“블랙박스 무서워” 자동차 보험사기 감소세
일상 업무는 보험사-경찰서-사고현장 사이에서 쳇바퀴 돌 듯 이뤄진다. 지난 20일 기자가 만난 전직 경찰 출신 SIU인 K씨의 모습도 그랬다. 이날 오전에도 진행 중인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수사 의뢰하려고 모 경찰서 수사과장을 찾았다. 야근에 지방출장도 적지 않다. 경찰처럼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의심스러운 계약자를 조사한다고 해도 오라 가라 할 수 없다 보니 결국 발품을 팔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요즘 유명 수입바이크 동호회에서 한 사람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나머지 3~4대의 차량 주인이 1000만원 이상씩 보험금을 챙기는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K씨는 “개인적 판단은 보험사기가 분명한데 생각보다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면서 “연루자를 보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전문직 종사자”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의 생계형 부정수급과는 달리 최근엔 법이나 계약의 허술함을 매우 잘 아는 지식인이나 부유층의 도덕적 해이가 눈에 띄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생보사 SIU가 강력이나 형사사건 등과 관련된 보험사기를 주로 조사한다면, 손보사 SIU는 교통사고 등을 다루는 일이 많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 건수만 1500만대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다. 다만 최근 들어선 블랙박스 보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어쭙잖게 사기를 쳤다 가는 꼼짝없는 증거가 남기 때문이다.
●태풍 올 때 강가에 주차… 고의 침수사건도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에 얹혀 가려는 ‘계절성 보험사기’도 등장했다. 집중호우나 태풍 때에 맞춰 일부러 침수가 될 만한 강가 등에 차를 갖다 놓고 보험금을 타 가는 식이다. 김용석 삼성화재 보험조사파트 수석은 “당일 강수량 등 기상정보를 미리 챙겨 본 뒤 타 지역에서 차를 몰아 강물 등이 많이 불어나는 특정 장소를 골라 주차시켜 놓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미 사고가 많이 난 차량을 이용하거나 가격 대비 담보액이 많이 잡히는 외제차 등을 주로 이용한다”고 말했다.
SIU들은 보험사기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취재 중 만난 한 10년차 SIU는 “과다 입원과 진료 등으로 보험금 편취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죄의식이 적은 탓인지 평범한 주부나 노인 등 일반인들이 가담률이 매우 높다”면서 “경찰에 잡히면 ‘다들 그런다니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변명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는 듯해 왠지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0-22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