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건설·투자 단기처방으론 역부족
부동산·가계부채 선제대응 필요
재정통화당국 신경전 벌일 땐가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과 일관성 없는 대응이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이 경기 활성화의 처방을 놓고 공공연히 신경전을 벌이는 데 대해서도 비판이 많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8일 정부가 현실을 너무 느슨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장기 저성장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었다”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마저 어려움에 직면했다면 그 아래에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을 것이라는 절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건설과 투자 유인책과 같은 단기적 처방으로는 지금의 장기 저성장 구조를 바꿀 수 없는데 여기에 너무 매달리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야 겨우 시작한 조선, 해운 등 업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외부에 탓을 돌리고 있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갈등을 예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는 것을 망각했거나 스스로 산업정책의 밑그림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과 다름없다”고 했다.

앞뒤 안 맞는 경제 정책이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알면서도 정부는 재정 정책을 할 만큼 했으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면서 가계부채를 우려해 부동산 대출을 막는 등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안정을 택하든지 단기 부양을 택하든지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경제팀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과 가계부채, 청년실업의 실상에 대해 정부가 정직하게 밝히지 않은 채 계속 처방을 미루고 있다”면서 “그 시기를 놓치면 차기 정부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지금의 몇 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부처와 한국은행이 내부적으로 정책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경제가 위기일 때는 부총리가 강한 그립(장악력)을 갖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유일호 부총리가 국회의 입법 지연 등을 이유로 지금의 경제 상황에 상응하는 수준의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