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숙 논설위원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 시대의 무소불위 권력자는 검찰이지 싶다. 숱한 비리 의혹에도 검찰 인사들은 끄떡도 않고 권세를 누린다. 기소권을 독점하니 그 어느 권력기관보다 ‘갑’이다. 4·13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33명의 정치 생명은 순전히 검찰에 달려 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의원들이 지금 검찰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
선거사범 공소(6개월) 만료일인 그제 검찰의 기소를 보면 대통령 임기를 1년여 앞둔 한국 정치의 지형도가 읽힌다. 야당(22명)이 여당(11명)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새누리당은 11명 중 친박은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비박이다. 검찰 수사가 정당·계파별로 줄 세우기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법하다.
검찰은 이번 선거사범 기소를 통해 정치권의 새로운 ‘지도’ 그리기에 나선 듯 보인다. 우선 새누리당을 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실세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김재원 정무, 강석훈 경제수석 등 친박들을 누르고 당선된 김종태·박성중 의원 등은 이번에 무더기로 기소됐다. 기소된 비박계 9명의 자리에 친박으로 물갈이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현재 121 대 179인 여소야대 정치판 구도의 균열도 꾀할 수 있게 됐다. 기소된 의원들의 지역구는 새누리당 강세 지역이 많다. 반면 야당 의원들의 지역구는 호남 2석을 빼고는 새누리당이 승부를 걸어 볼 만한 수도권과 강원 등이다. 당선무효형이 나온 지역의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현재 의석수(121석)보다 늘어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 같다.
검찰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4·13 총선 당시 선거사무장을 기소한 것은 국회 운영의 변화를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다. 측근의 기소에 어떤 식으로라도 정 의장은 심리적 위축을 받을 수도 있다. 정 의장은 개회사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 등으로 여권에 미운털이 박힌 신세다.
이번에 기소된 야당 의원 22명 중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이다. 추미애 대표, 윤호중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중진급 의원 등이 대거 기소된 것은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 탄압이자 무력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검찰과 법원에 이리저리 불려다니다 보면 자칫 대여 공세의 화력이 약해질 수도 있어서다. 야당 대표라고 법외의 지대에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제1야당 대표가 검찰의 수사망에 들어간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더구나 추 대표는 사실상 현재 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의원의 대리인 역할까지 겸하고 있는 만큼 야권의 대선 준비 전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역대 정권을 보면 집권 4년차에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등의 권력형 게이트가 터지면서 정권의 레임덕을 앞당기곤 했다. 최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K스포츠·미르 재단 의혹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게이트를 만나면 정권은 힘을 잃게 마련인데, 이번에는 정치권에 대한 선거사범 수사로 오히려 검찰과 청와대가 칼날을 쥔 형국이 됐다. 여권이 정국 주도권을 다시 잡을 ‘엎어치기 한판’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추 대표가 “최순실·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 치졸한 정치공작,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한 것도 그래서다.
김정호가 목숨을 걸고 지도를 그리고 지키려 한 것은 지도는 권력이자 백성들의 목숨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백성들은 잘못된 지도를 갖고 이동하다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다. 김정호가 국민을 위한 길라잡이 지도를 만들었다면 지금 검찰은 정권을 위한 지도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검찰이 그리는 새 지도가 자칫 양날의 칼이 돼 칼끝이 그들을 향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bori@seoul.co.kr
2016-10-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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