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자문위원과 ‘통일대화’

독일식 흡수통일 사례 언급 주목
민주평통 “전술핵 재배치 모색을”

박근혜(얼굴) 대통령이 13일 ‘동독 정권 붕괴→서독의 흡수통일’로 이어진 독일 통일 사례의 일단을 언급했다. 최근 갈수록 대북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박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 붕괴에 따른 독일식 흡수통일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530여명과 가진 올해 세 번째 ‘통일대화’에서 “우리 사회에는 북한 정권의 반발을 염려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일을 외면하거나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탈북 주민 수용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하지만 독일의 통일 과정을 연구해온 많은 학자들은 서독이 동독에 주민 인권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동독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자유와 인권 의식을 높인 것이 통일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박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해왔다는 점에서 독일 통일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실제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 정권은 가혹한 공포정치로 북한 주민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 체제가 비정상적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 체제가 막바지에 몰렸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이어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외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서독식 통일 전략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민주평통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6년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고서에서 ‘한국 내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