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논의에 수해 부담 관측

“핵·미사일 언제든 가능” 분석
“美 차기 정부 겨냥 시점 조절”
19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동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을 계기로 예상됐던 추가 핵실험 등 무분별한 도발이 잠잠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협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11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번 당 창건일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고 꽃바구니만 보냈다. 이번 당 창건일은 71주년으로 정주년(整週年)은 아니지만 김정은은 집권 이후 대부분의 경우 당 창건일을 기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해 왔다. 조선중앙통신도 노동당 창건 71돌을 경축하는 공훈국가합창단 공연이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열렸다고 보도했으나 김정은의 참석 여부는 언급하지 않는 등 동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모습이다.

북한의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등 특대형 도발 역시 없었다. 이번 당 창건일에 북한이 도발의 방아쇠를 당기지 않은 데 대해 1차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안이 논의되는 동시에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박탈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도발에 나서는 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금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논의 중인 점을 감안해 북한이 도발적 무력시위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당 창건일을 요란하게 경축하지 않은 이유는 모든 당과 국가가 수해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도발의 시점을 늦춘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한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차기 정부를 노리는 북한이 도발의 시점을 조절할 뿐이지 도발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지난 10일 “북한은 언제든 핵이든 미사일이든 (도발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도발 시기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이 나오고 미국 대선이 열리는 11월이다.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는 “아마 11월 초 안보리에서 새로운 제재 결의가 채택되면 북한이 맞대응을 위한 무력시위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장은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 5주년과 12월 30일 김정은의 최고사령관 취임 5주년을 전후해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에서 오는 19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2＋2)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내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일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미측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북핵 해법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조야는 물론 차기 미국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나 군사적 대응론 등에 대한 논의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