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中서 사고 선박 통보받아”… 中정부 “냉정하게 이성적 처리를”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고의로 들이받아 전복시키고 달아난 어선은 중국 산둥성 룽청시에 선적을 두고 활동하는 어선으로 밝혀졌다. 해경 관계자는 10일 중국 측으로부터 사고 선박을 특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날 “만약 해당 중국 선원들이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살인미수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7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해상에서 경비함(3005함) 고속단정(4.5t급)을 들이받고 달아난 중국 어선의 선명을 확인하고 중국 해경국을 통해 수배 조치를 했다.

해당 중국 어선의 이름은 ‘노영어 ○○○호’이며 100t급 철선으로 추정됐다. 선체에 적힌 선명이 페인트에 가려 뚜렷하지 않았지만 해경은 단속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의 화질을 개선해 배 이름을 확인했다. ‘노영어’는 중국 산둥성 룽청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어선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명이다. 따라서 가짜 번호를 쓰지 않은 무허가 어선만 아니면 확인이 가능하다.

해경 관계자는 “서해5도와 북방한계선(NLL)을 무대로 활동하는 중국 어선 중에는 무허가 어선이 많고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허가가 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오후 3시 8분쯤 고속단정 전복 사고가 발생한 소청도 남서방 76㎞ 해상은 EEZ에 속한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사고를 낸 선박을 확인해 줬더라도 어느 선까지 수사에 협조해 줄지는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해경 관계자는 “그동안 자국 선원들의 불법 조업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중국 당국의 태도로 미뤄 주범의 신병만 우리나라에 인도하거나 아니면 이마저도 기피하고 자국에서 처벌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해경 고속단정 전복 사태에서도 우리 정부에 “이성적 처리”를 요청했고, 이번 사건으로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길 바라지 않는다고 해 ‘살인미수죄’ 적용 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총괄 지휘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국민안전처 간 엇박자로 순발력 있는 상황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경’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흡수 통합되면서 조직은 비대해졌지만 사실상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의 조직으로 합쳐진 지 2년째에도 사고 현장을 지휘하는 해경과 소방이 국민안전처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융합되어서 작동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안전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춘재 해양경비안전조정관 주재로 중국 어선 단속 강화대책 브리핑을 실시한다.

한편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문제의 어선들은 양국 어느 곳의 허가도 받지 않아 ‘해적선’이나 다름없다”며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한 3차 준비회담이 열리면 이번 사건에 대해 중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서울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