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등 곳곳서 입씨름

최경희 이대 총장 증인 채택 ‘실랑이’
野 “새누리 거부로 한명도 결정 못해”
與 “야당의 정치공세로 시간만 허비”

가까스로 재개된 국정감사가 나흘 동안 진행된 가운데 여야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곳곳에서 부딪쳤다. 연일 여야의 공방을 불러오면서 두 재단은 국감에서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지난 4일부터 다수의 상임위원회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무위(국무조정실, 한국산업은행), 기획재정위(기획재정부, 국세청),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육부, 교육청), 국토교통위(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교문위는 재단과 관련된 인물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문제로 잇달아 파행을 빚었다. 7일 교문위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로 격돌했다. 야당은 이화여대 학생인 최순실씨의 딸에 대한 학교 차원의 특혜 의혹을 따지겠다고 나섰다. 교문위는 전날도 최순실씨와 함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지목된 CF 감독 차은택씨의 증인 채택을 두고 파행을 겪었다. 야당은 두 사람을 비롯해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18명의 증인을 교육부 종합 국감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불필요한 정치 공세”라며 반대했다. 결국 새누리당이 증인 채택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면서 증인 채택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에 넘겨진 안건은 90일까지 여야 합의가 없이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은 이날 국감이 파행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통해 유성엽 위원장의 ‘편파진행’을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오후 늦게 다시 열린 교문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결국 새누리당의 거부로 증인 채택을 한 명도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면서 “지금은 새누리당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100배, 1000배로 돌아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은 “교육청에 대한 국감이 이뤄져야 하는데 야당의 정치공세로 시간을 허비했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 처가 측의 화성 땅 차명 보유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 법인자금에 대한 횡령·배임 의혹, 상속세 문제 등에 대해 임 청장은 “권력 실세 유무를 고려하지 않는다. 납세자 누구든 탈루 혐의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