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속적으로 주한 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주장 속에서 사드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나 자국에 주는 위협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일방적인 주장으로는 합의를 도출할 수 없는데도 이러니 필시 중국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이에 많은 공을 들여 중국 국방과학자들의 사드 분석 자료들을 찾아보았다.

중국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사드를 조사하고 연구한다. 중국 역시 1960년대부터 수십 년간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이를 주도했던 쑹젠(宋健) 박사는 후에 민간 분야 과학개발을 주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임(부총리급)이 돼 민군이 연계된 방어 체계를 개발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고도에서 초고속으로 낙하하는 탄두의 직격 파괴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 중국 전문가들이 사드의 기술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 미사일 방어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을 들여다보는 미국제 레이더에 대한 분석도 폭넓고 세밀하다. 이들은 일본에 배치된 2대의 조기경보용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북부와 동부를 감시하고, 대만에 배치된 페이브 포스(PAVE PAWS)가 남부를 감시하며, 한국의 종말유도용 레이더는 동북부 감시를 보조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이번에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일본과 대만에 비해 크게 길지 않으므로 자국에 대한 위협이 확대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정작 중국 국방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보는 것은 그 이후다. 이들은 사드의 지속적인 개량과 확장성에 주목한다. 무기 체계가 한번 배치되면 그다음의 개량은 큰 논란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국에 대한 위협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아시아 전역의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려 한다고 해석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최근에 보인 중국 외교 당국과 관변 언론들의 한국에 대한 공격은 기존 사드에 대한 자국 전문가들의 기술적 분석 결과를 크게 넘어선다. 어찌 보면 중국이 미국과 한국이 제기하는 기술적 논의를 거절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강요하는 것도 기술적 논의에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국익 확대를 위해 대외 협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다.

결국 중국의 격한 반응은 앞으로 자국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미리 경고하면서 이를 억제할 발판을 구축하려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중국은 이번 대응으로 상당한 성과를 올렸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게다가 최근의 북한 5차 핵실험과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로 한·미 양국의 대응 체제가 강화돼 탄도미사일 분야에서도 사드에 이은 ‘확장적 억제력’을 언급했다. 따라서 미사일 방어 체계와 한·미·일 탄도미사일 협력을 둘러싼 중국과의 논쟁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안보 문제로는 중국과 타협하기 어려우므로 우리도 굳은 의지로 국익을 수호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국과 전략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과도한 국론 분열을 방지해 대외 관계에서 국익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중국과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전에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양국 국방 과학자들이 주기적으로 만나 대화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은 자주적인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조속히 개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여기에는 현재 개발 중인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과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뿐만 아니라 현재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세대 방어 체계도 포함될 수 있다. 한 예로 무인기 인공위성 등 고고도 장기 체류 플랫폼을 개발하고 여기에 레이저 공중발사미사일 등의 요격 체계를 탑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국방과학연구소뿐 아니라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민간 분야 연구소들이 범국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국식 민군 기술협력 체제를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