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가 먼저 유혹했다”던 파렴치한 형부, 징역 8년 6개월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3살 아들 살해…法 징역 4년 ‘선처’, 형부는 중형
지적장애를 앓는이 여성은 19세부터 5년간 형부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해 2명의 아이를 더 낳았을 뿐만 아니라 낙태도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이같은 사실을 고려해 선처를 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이언학)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처제인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형부 B(51)씨에게는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과 언니는 모두 지능지수가 낮고 성격이 매우 소극적이어서 B씨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했다”며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 출산 우울증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의 분노가 폭발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의 피해자이기도 하며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과 정신적 충격이 살인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런 이유로 A씨에게는 양형기준상 권고하는 최하한의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조카를 돌보러 왔던 당시 19살의 처제를 처음 성폭행한 뒤 낙태까지 하게 했다”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며 처제와의 사이에서 3명의 아이를 출산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는 잘못을 모두 자백했지만 앞서 수사기관에서는 ‘처제가 먼저 유혹했다’고 말하는 등 파렴치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았다”며 “처음에는 형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던 A씨가 이 진술을 듣고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3월 15일 오후 4시 5분쯤 경기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3)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살해한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어린이집에 다녀온 C군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C군은 A씨의 조카로 알려졌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로 드러났다.
국과수의 친자확인 DNA 검사 결과 A씨는 형부와의 사이에서 C군 외 자녀 2명을 더 낳은 사실이 밝혀졌다. 형부 B씨는 A씨의 언니인 아내와도 자녀 2명을 뒀다.
검찰은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불구속 기소한 B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B씨는 2008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수차례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의 아내도 남편이 자신의 여동생인 A씨를 성폭행한 사실을 알았으나 지적 장애가 있고 희귀질환으로 오랜 투병생활을 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