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민생용 수출입까지 건드리는 초강력 제재 추진할지 주목

북한 풍계리 인근에서 9일 오전 9시 30분쯤 규모 5.0의 인공지진이 발생, 우리 정부는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이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이어 핵실험까지 단행하자 한반도 정세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불과 8개월 만의 일이다. 지난 4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2270호)가 채택했지만 북한은 또 다시 핵실험 도발 카드를 꺼냈다.

최근 중국, 라오스 등지에서 열린 다자 및 양자 정상회의를 앞두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으로 도발의 수위를 올려가던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북 압박 목소리를 비웃듯 초강력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 따른 내년 정권교체로 새로운 ‘판’이 짜이기 전에 북한이 서둘러 자신들의 핵·미사일 역량을 최대한도로 향상시키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볼 때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을 계기로 한미일과 중국 사이에 발생한 균열을 파고든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계속 압박하면 이에 맞서 초강경 조치를 뜻하는 ‘사변적 조치’를 계속할 것임을 보여주려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일 등은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상회하는 초강력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며, 현재의 압박 기조를 한층 더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270호에서 빠진 민생용 대북 수출입까지 통제하는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오는 10∼13일로 예정된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의 한일 순방과 이달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릴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등이 논의의 무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변수는 역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다.

사드 문제에서 한미와 틀어진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일정한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지만, 북한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민생용 수출입을 제재하는 부분까지 동의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중국이 일정한 제재안에 동의하되, 국면 전환을 위한 북핵 6자회담 재개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불만을 품은 북한이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을 한 뒤 각국의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중단됐던 6자회담이 재개됐던 전례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9일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했다”며 “핵물질 방사성 물질 누출 현상 전혀 없었다”고 보도했다.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핵시험에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장비한 전략탄도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