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본질보다 당리당략 매달려 호통치고 망신주는 청문회 끝내야

조선·해운업의 부실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구조조정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가 어제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청문회는 소중한 절반의 시간을 성과 없이 흘려보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핵심 증인’이 끝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권이 증인 채택을 요구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빠져 처음부터 책임 규명은커녕 ‘맹탕 청문회’가 우려되긴 했다.

이번 청문회는 홍 전 행장이 지난 6월 인터뷰를 통해 정부와 청와대의 경제정책 최고책임자들이 대우조선의 심각한 부실을 알면서도 4조 2000억원의 혈세 투입을 밀어붙였다는 사실을 폭로한 데서 비롯됐다. 홍 전 행장은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최 전 부총리와 안 수석으로부터 정부의 결정을 전달받았고, 나는 들러리에 머물렀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 당시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았다면 당사자들이 청문회에 나와 천문학적 혈세를 날려 버린 대우조선 사태의 전말을 밝혀야만 한다.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당리당략의 도구가 된 지 오래다. 이번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도 마찬가지다. 여당은 끝까지 특정 증인 후보들에 대한 보호막 역할을 하려 했고 야당은 증인 채택 문제를 협상의 수단으로 악용하려 했다. 청문회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증인 채택을 앞세운 기싸움에서 이겨 상대 당의 기세를 꺾는 데 더 큰 목적을 둔 것이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을 두는 셈이다.

26일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또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감 자체보다 증인 채택 문제에 여야는 더 관심이 많은 듯하다.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해의 4173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증인이 채택될 것이라고 한다. 직무와 관련 없는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는 갑질 구태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질문과 응답을 통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보다는 마치 증인들을 불러 벌주고 망신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과거 국감에서는 기업인 등을 무더기로 불러 놓고 무턱대고 호통을 치거나 아예 질문조차 하지 않는 일이 허다했다. 이번에도 여야 의원들이 증인으로 신청한 기업인이 15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정보위 야당 의원들은 최근 귀순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의 증인 채택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우병우 민정수석 등은 반드시 불러내 최소한 최근의 부실한 인사검증 이유 등을 추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직무와 별 관련 없는 증인을 무더기로 채택하는 것은 구태 중의 구태다.

청문회와 국정감사는 국회가 진행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 활동이다. 적절한 증인들을 불러 묻고 답하며 실정(失政)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