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고액체납 8615억 징수

“돈이 없다”며 양도소득세 20억원을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던 골프장 운영업체 대표 A씨. 그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의 고급아파트 펜트하우스에 들어선 국세청 직원들은 입이 쩍 벌어졌다. 아파트 거실에는 ‘비디오 아트’의 세계적 거장인 백남준의 대형 로봇 작품이 떡 하니 서 있었다. 한 국세청 직원은 “주거지를 수색하다가 이런 작품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면서 “놀란 나머지 아주 잠깐 직원들 모두가 멍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 작품의 경매시장에서 호가는 A씨가 밝힌 구입가 4억원의 몇 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파트에선 이뿐만 아니라 500만원에 샀다는 김중만 작가의 사진작품 등 예술품만 수억원어치가 쏟아져 나왔다. 국세청은 진품 감정을 거쳐 모든 작품에 ‘빨간딱지’(차압증)를 붙였다.

●건물 팔고 요양원에 숨어 살고

국세청은 8일 올 상반기 고액 체납자 추적조사 결과와 함께 재산은닉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올해 1~6월 고액 체납자로부터 징수·확보한 세금은 모두 861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증가했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져 지난해 연간 실적인 1조 5863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숨겨 놓은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의 차명재산 환수와 형사고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특히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으로 고액 체납자의 재산, 소비지출의 변동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도입한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이 고액 체납자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숨겨 놓은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지를 쉽게 잡아낼 수 있게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화장실·세탁기에 거액 돈다발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확보 금액 중 현금은 4140억원, 재산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4475억원이다.

국세청은 또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155건을 법원에 제기했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를 도운 사람들까지 137명을 체납처분면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은 다양했다. 사채업자 B씨는 증여세 50억원을 내지 않고 부인 명의의 고급 빌라에 숨어 살다가 국세청의 추적에 걸렸다. 국세청은 집 안에 들어가 B씨가 화장실 물통 아래에 숨긴 수표와 현금 2200만원, 세탁기 속에 급히 숨긴 10억원 상당의 채권서류 등을 확보했다.

서울 강남의 여관 건물을 판 뒤 20억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고 요양원에 들어가 있던 C씨는 은행에서 인출한 수표 4억원과 금목걸이 등을 안경 지갑에 숨겨뒀다가 국세청 조사관들에게 들통이 났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