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특히 10년간 미성년자 성폭력 증가 폭은 우리나라 전체 성폭력 발생 증가 폭보다 컸다. 우리나라 전체 성폭력 발생건수는 2005년 1만 1757건에서 2014년 2만 9863건으로 2.5배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성폭력 발생건수는 인구 10만명당 42건으로 일본의 6.8건에 비해 6배나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대낮 서울 주택가에서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버스를 태워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더이상 대낮 하굣길이 성폭력 사건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의 26.7%가 낮 시간이었고 범죄발생 장소의 56.1%가 주거지, 노상이었다. 이는 전체 성폭력범죄의 낮 시간 23.4%, 주거지·노상 34.2% 보다 높은 것이다.
또 여성가족부의 성범죄동향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범죄자는 초범 비율이 2013년 54.2%에서 2014년 40.8%로 낮아졌다. 반대로 전과자(재범전과자 15.1%, 이종전과자 44.1%) 비율이 2013년 45.8%에서 2014년 59.2%로 높아지는 추세다.
이 밖에도 2014년 전체 성폭력 사건 2만 9863건 가운데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은 9530건(31.9%)에 달했다. 또 일선 성폭력 상담기관의 미성년자 성폭력 상담건수도 전체 성폭력 상담(2015년 1700건)의 22.4%(2015년 38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처벌도 필요하지만, 특히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대낮 하굣길이 성폭력 안전지대가 아니며, 전과자 재범률이 높아 관리가 시급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