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14단계 올라 세계 3위…스웨덴 등 복지국가보다 높아

일본 정부가 확 부풀어오른 보건·의료비 부담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최근 공개된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조사 결과, 일본의 201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건의료·개호 비용의 비율이 55조 9354억엔(약 624조 6500억원)으로 GDP 대비 11.2%로 미국, 스위스에 이어 3위로 나온 탓이다. GDP 대비 8.1%로 세계 17위였던 2005년에 비해 10년 새 14위나 뛰어올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성장 속도를 넘어선 보건의료·개호비 팽창”이라며 “저비용에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후생노동성의 안이함 등을 지적했다. 스웨덴, 프랑스 등 ‘복지국가’보다 보건·의료비 부담이 더 높은 것에도 주목했다.

고령화, 개호 비용을 의료비에 반영한 새 OECD 기준과 지속되는 저성장으로 인한 GDP의 상대적 저하 등이 보건·의료비 부담의 급상승에는 주원인이었다.

우선 10년 새 급격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나 늘었다.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바뀌며 의료비와 간병 비용이 확 늘어났다.

지나친 과잉 진료와 고가 투약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환자 1인의 진료회수는 12.9회로 전 세계 1위 과잉 진료국인 한국(14.6회)에 이어 2위였다. 1인당 제약비는 752달러(약 7만 5000엔)였다.

치매·가정돌봄 등 노인 돌봄 비용이 의료비에 새롭게 산정돼 6조엔을 증가시켜 GDP비율 1% 포인트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은 의료비에 개호 비용을 포함시켜 왔지만 일본은 이를 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평균 성장률이 프랑스(1%)에도 못 미치는 0.6%로 낮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도 의료비 비율의 상대적 증가를 부채질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큰 문제여서 고민도 더 커지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세대’가 75세 이상 되는 9년 후인 2025년에는 순수 의료비(개호비 제외) 부담은 현재 39조 5000엔에서 54조엔으로 1.4배가 더 늘 전망이다.

닛케이는 “2015~2025년 경제성장률을 2%(현재 0.6%)로 아베 정부의 목표대로 높게 잡는다고 해도 그 사이 GDP 비율보다 보건·의료비 부담이 2% 포인트가 더 높아져 개인 및 기업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